기준금리가 1%대로 진입하면서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반대로 부작용이 극심해질 가능성 또한 농후하기 때문이다. 

  일단 가장 우려되는 점은 11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다. 금리가 낮아져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저축보다 대출을 더 받아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가 완화돼 가계 빚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더 늘어날 것이란 비판이 많다.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 자산 가치가 상승해 소비 욕구를 일깨워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게다가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준 한국은행의 이번 조치가 성과를 보일지는 확실치 않다. 우리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 함정이란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경제 주체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소비와 생산, 투자가 늘지 않고 오히려 저축이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0.1%로 제로금리에 가깝지만 쉽게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유동성 함정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이 함정에 빠졌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공급한 본원통화가 시중 통화량을 몇 배로 창출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통화승수는 지난 1월에 18.5로 이미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미국의 제14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는 2008년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제로금리와 더불어 양적완화까지 시행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지만, 정책이 3년 넘게 지속되면서 효과는 점차 미비해져 갔다. 결국, 양적완화 정책은 2014년 10월 종료됐고, 이제는 후임인 재닛 옐런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통화의 상대적 가치는 하락하며 이는 곧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이다. 물가가 상승할수록 소비자는 더 지갑을 닫아 소비를 줄이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다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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