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2008년 9월 GS칼텍스 1100만 고객명단 유출, 2011년 7월 SK커뮤
니케이션즈 3500만 회원 개인정보 유출, 2012년 7월 KT의 1200만건 개인정보 유출, 2014년
1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3개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 1억 여건 유출 , 2014
년 4월 SC은행과 씨티은행 19만 여건 유출 등과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안 정책은 갈수록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
호적인 측면에서 보안을 더욱 강화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원하는 수요자가 계속 존재
하는 한 개인정보 유출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빅데이터 시대 또는 정부 3.0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활용을
균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건강관리 관련 개인정보 데이터의 활용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릴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나 물류산업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은 새로운
수요 창출을 가능하게 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배분으로 이어져 사회적 잠재적 부존
자원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 국민 중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통되기를 원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
보는 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게 하고 반면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기업들의 마케팅 등에 활
용이 되어 결국 본인에게도 혜택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개인정보 유통을 허가하
게 하는 것이 개인정보 활용 면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일 것이다. 만일 어느 한 고객이
본인이 이용하는 이동통신회사에서 자신의 통화정보가 기업의 마케팅과 영업에 활용되는
것을 동의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매월 일정 통화요금을 할인 받는다면 기업과 고객 모두
에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잃은 기회적인 손해와 개인정보를
정당하게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 창출의 부가적인 수익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가뜩이나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가는
현 시점에서 밥상은 차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먹을 것이 없는 모순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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