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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이지만 국민의 세 부담 줄어
2015년 08월 24일 (월) 16:11:05 이소정 기자 gisele_2@naver.com

 지난달부터 적용되는 하계 전기요금 한시 할인이 국민에게 엄청난 절세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돼 많은 이에게 환영받고 있다. 이번 요금할인은 전기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누진세가 여름철 냉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요금 또한 폭등해, 이에 따른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정책이 시작되기 전, 4인 도시 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최대 할인금액은 1만152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전국 647만 가구에 약 1300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기대된다.


특히 4인 도시 가구의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366kWh로 4구간에 많은 전기 소비자가 몰려있다. 게다가 평소 2-3구간을 사용하는 소비자도 여름철 냉방기 이용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진세까지 적용되는 지금, 이들에게 급증하는 여름철 전기요금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 할인이 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산업부는 “주택용 할인은 그간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국회, 언론 등의 제기사항을 반영했다”라며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주택용의 과소비 구간(601kWh 이상)은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과소비를 조장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제도 개편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와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 등 복지 수혜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라며 에너지빈곤층과 서민층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전력의 연료비 절감과 이에 따른 재무적 성과 향상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이뤄졌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 연료비가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전력이 전기 요금을 할인할 기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부는 주택용이 하계 전력피크에서 차지하는 비중(12.0%)이 낮아 이 정책을 시도할 수 있었다며 이 제도는 국민의 복지를 위한 조치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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