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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전기요금 할인 제도, 찬성 vs 반대
2015년 08월 24일 (월) 16:14:38 동덕여대학보 ddpress@dongduk.ac.kr
   

지난 6월, 정부는 7월부터 3달간 전기요금을 반짝 할인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주택용 전력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6단계로 구분해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전력사용량이 4구간(301-400kWh)에 해당하는 가정이며, 사용량에 대해 3구간(201-300kWh) 단가로 할인하는 정책을 일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둘러싸고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며 이번 정책을 환영하는 의견과 할인 적용구간이 소수에게만 적용돼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http://ddpress.dongduk.ac.kr/news/articleView.html?idxno=1131
[반대]http://ddpress.dongduk.ac.kr/news/articleView.html?idxno=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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