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부산대 본관 건물 4층에서 故 고현철 국어국문학 교수가 투신해 사망했다. 그가 이런 극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바로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한 항의의 의미에서다. 그의 희생으로 인해 정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정책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11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는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시안)’을 발표하며 처음으로 총장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총장 직선제가 교수들의 지나친 정치화로 교육, 연구 분위기를 해치고 자신을 지지한 교수들의 이해에 발목 잡혀 소신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축으로 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개선하는 대학에는 교수 정원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에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방거점국립대학들은 자연스레 간선제를 택하게 됐다.

정부의 주장만을 본다면 총장 직선제는 대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총장 간선제로 바꿔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현재 공주대는 총장 공백기가 1년이 넘었다. 간선제로 선출한 총장 후보인데도 교육부는 공주대, 한국방송대, 경북대의 총장 임명제청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총장을 자리에 앉히기 위해 직선제를 폐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부가 대학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는 의혹은 국립대뿐만이 아니다. 2011년도에는 대학 구조 개혁 정책을 진행해 재정지원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등장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사립대 또한 정부 지원이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가지표에 맞추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대학구조개혁평가’로 불리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전년도와 대비해 평가지표가 자세해졌다지만, 대학에서 추진해온 자체 구조개혁 실적이나 노력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는 불만은 여전하다. 우리 대학도 학교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했지만,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무시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이를 대비해 교육비 환원율을 높이려고 장학금을 증액하거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학부과정 수료제를 도입하는 등의 시도를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다소 급작스럽게 진행돼 학생과의 불통을 낳았다는 평도 있었다.

본교의 개강일인 24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나올 전망이라고 한다. 우리 대학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 기대되는 반면에, 정부의 평가로 일희일비하고 개혁해나가는 대학의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