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제 청년실업자 100만 시대다. 올해 1/4분기에 청년실업률이 IMF 이후 최고치인 10.3%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9월을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이 2.47%로 다른 나라보다 높게 나타났다. 게다가 5명 중 1명은 계약직으로 시작해 정규직으로 되지 못하는 불안한 고용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청년실업률은 2.22%, 스페인은 2.16%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세태로 인해 결혼, 출산,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다포 세대,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니트(NEET)족 등 자조적인 신조어가 생겨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청년실업의 요인으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한 기술 발전을 꼽을 수 있다. 과거 사람이 하던 일을 오늘날 기술이 대체함으로써 청년층에 대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낮은 복지와 연봉, 높은 일의 강도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년 퇴직연수를 늘리고 이에 늘어난 만큼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인 ‘임금피크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해 주고 노년층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채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의 대체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는 2017년까지 일자리 20만 개를 확충한다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그중 청년인턴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830억 원을 들여 청년 35,000명에게 인턴 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청년층의 직무능력 배양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조화 해결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창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에게 아이디어를 공모받아 지원하는 스타트업 제도를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제도적 측면에 있어 실업 해소를 위한 방안도 필요하지만 낮은 복지와 연봉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일시적인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자리를 늘리는 겉보기식 지원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근본적인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