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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부담을 덜어줄 ‘청년수당’
2015년 11월 24일 (화) 12:04:39 이신후 기자 sinoo__@naver.com

최근 서울시가 낸 복지정책 중의 하나인 ‘청년수당’을 보고 포퓰리즘, 즉 대중의 인기를 얻어 권력을 유지 혹은 쟁취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들여다보면 지자체의 금전적 도움을 마냥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현재 국내 청년 고용률은 40%로 10명 중 6명이 취업 준비생인 꼴이다. 청년들은 이처럼 취업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을지라도 어떻게든 구직을 위해 애쓰고 있다. 어학 성적, 자격증, 해외연수 등 이른바 ‘스펙’을 쌓으려고 받는 사교육도 그중에 하나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으로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50만 원은 취준생이 구직을 위해 준비할 때 한 달에 드는 평균 비용을 조사해서 정한 것이다. 서울시가 청년 실업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들은 부모님께 손을 벌린다는 부담감 없이 구직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내놓았다면 이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다. 일자리 부족 자체의 문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진 못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금전적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든 것이다. 혹자는 서울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예산 27조원 중 청년수당 예산이 90억원밖에 안 돼 미안할 지경”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청년수당으로 쓰이는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 중에서 0.3%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예산이 허투루 쓰인다는 걱정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18일 실시해 19일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수당 주요 수령 대상자인 20대 중 53.2%는 이 정책에 찬성하고 있었다. 경쟁을 부추긴다, 포퓰리즘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수령 대상자인 청년 실업자가 바라는 것이라면 그들의 소리를 우선으로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또 지방정부에서 청년정책에 대해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다른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돼줄 것이다.
 

이신후 기자 sinoo__@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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