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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은 청년 탓이 아니다
2015년 11월 24일 (화) 12:05:46 이소정 기자 gisele_2@naver.com

서울시가 취업준비생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데 따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포퓰리즘에 불과한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첫째로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취업준비생으로 추산한 인구는 약 50만 명이다. 시는 이중 청년수당을 수령할 대상으로 1년에 3천 명씩 선발할 계획이다. 경쟁률이 무려 167:1에 육박한다. 선발 인원은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 주도적 활동이나 공공·사회활동 등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해 추려낸다. 일각에서는 이 또한 스펙 경쟁, 자기소개서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둘째로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취업포털이 조사한 바로는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데까지 평균 1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취업 준비를 위한 최소 비용으로 월 5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채 반도 되지 않는 기간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얼마나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

게다가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의 양질이다. 청년에게 50만 원의 돈을 쥐여준다고 해서 기업은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며 취업준비생이 정규직에 채용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현재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은 뒤로 한 채,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은 그 금액으로 취직을 위한 스펙을 더 쌓으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 간의 복지 차별이 발생할 것이다. 2015년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4%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전국의 모든 청년의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청년은 복지혜택을 누릴 기회마저 박탈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마다 출발선이 다르므로 현시점에서 지자체 간에 완전경쟁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에게 돌아올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당장 눈앞의 해결에만 급급해 하며 단기적 성과만을 내려 하는 정책을 발표할수록 청년실업 문제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이소정 기자 gisele_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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