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집계에 따르면,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지난해 무임운송 비용이 2014년에 비해 9.8% 늘어 3,154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2010년 비용이 2,228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급격한 증가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무임운송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총 승차인원 대비 무임운송 이용자 비율이 해마다 늘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지하철 무임운송 이용자 중 노인이 77.7%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 이용자가 해마다 늘면서 전체 무임운송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서울 지하철 양 공사의 지난해 적자규모는 3,7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무임운송 비용이 지난해 지하철 순손실액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순손실액이 1,160억 원이었는데 무임운송비용은 그를 넘어선 1,894억 원이었다. 이때 만약 무임운송이 없었다면 734억 원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노인 무임운송은 분명 복지 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순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적자를 내면서까지 이 복지를 이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게다가 지하철 공사는 요금을 꾸준히 인상해오고 있는데, 이는 무임운송으로 쌓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무임운송으로 인한 요금 인상 압박을 젊은 세대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 출퇴근이 많은 청장년층은 비싼 요금을 매일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사 입장에서는 요금 인상을 통해서라도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하철 시설노후화 등 안전문제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진다. 서울도시철도는 요금을 올리지도, 복지 정책을 그만두지도 못한 채 난감한 상황에 부닥쳐있다.
이에 공사는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다. 철도산업기본법에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비용을 보상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역시 지하철 공사의 잘못된 경영을 탓할 뿐 어떠한 개선책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누구도 무임운송이라는 복지 정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 관련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요금 문제와 노인층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린다. 한쪽에서는 과한 복지가 청년과 노인 간 세대갈등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무임운송 승객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감당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멈춰 현실적인 복지 정책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