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의 정국이 되면서 여당이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기금을 통해 청년세대 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는 의견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 같은 공공투자에 대해 가입자가 미래를 위해 마련한 돈을 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기금을 공공주택이나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쓰겠다는 결정은 단순한 복지 남발이 아닌 국민의 미래를 위함이다.

우선, 국민연금의 기금이 앞으로 계속 유지·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 500조 원인 국민연금은 2040년이면 2,300조 원으로 늘어나지만, 불과 20년 후인 2060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인구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2060년에는 15세부터 64세 인구가 급격히 줄고, 65세 이상이 전체의 20%가 넘게 되면서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한다. 연금에 돈을 넣는 사람보다 돈을 써야 할 사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고령화·저출산 사회를 막아야만, 40년 후 국민연금이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게 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많은 청장년층이 겪고 있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기금 성격도 가지고 있다. 공공투자가 국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기금 자체의 지속에도 도움이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마다 50조 원씩 늘어나는 기금 중 5-10조 원을 사용하면 임대주택 비중을 5.2%에서 13%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국민연금은 부동산 투자 외에 국내외 대기업의 주식 투자를 통해서도 기금의 수익률을 끌어내려 하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기금 505조 중 93조 원을 대기업에 투자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결국 기금이 대기업의 영리 추구를 위해 쓰였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국민연금이라는 큰돈을 조달받게 된 동시에 기업 주가도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 거대한 규모의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쓰이려면 더 공공성이 뚜렷한 곳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지은 기자 unmethin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