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봄과 새 학기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안고 맞이하는 개강, 그러나 대학생들의 마음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보다는 전세난, 물가상승, 등록금, 취업난 등의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전세대란'이라 불리는 수도권의 전세 값 상승은 집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는 지방 출신 학생들의 주거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번 415호에서는 위협받는 대학생의 주거권 실태를 살펴보았다. 다음호에는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 움직임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학생 주거권을 위협하는 전세대란

  2009년 4월부터 지난 2월 초까지 전국의 전세 값 상승은 95주째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1월의 전세 값 상승률은 0.9%로 6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세입자와 전세물량 간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발생했다. 지속된 집값 하락세로 불안한 매매보다는 전세를 더 선호하여 전세 수요는 증가했지만 반대로 전세 공급은 반전세와 월세의 증가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본교 학생인 임모(22) 양은 학교 근처에서 전세방을 얻어 살고 있다. 올해 초 집주인은 전세금을 기존의 6,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인상된 전세 값을 지불해야만 했다. 임모 양의 사례처럼 전세대란은 전세 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특히 비교적 저렴한 대학가의 전세와 월세로 직장인과 신혼부부들이 몰리자 전세대란의 여파가 대학가에 더욱 크게 영향을 끼쳤다. 때문에 대학가의 전월세, 월세 부족 및 가격 상승 현상을 심화시켰고, 이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은 고스란히 대학생들의 몫이 됐다.

  보장받지 못하는 대학생 주거권

  사실 계속되는 전세대란은 대학생의 주거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일 뿐이다.  그동안 대학생은 주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 지자체 선거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후보자들은 '친 서민 정책', '전세 값 안정책' 등을 언급했지만, 20대 특히 대학생들의 주거권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야 20대 스스로가 자신들의 주거권에 대해 조금씩 목소리를 키워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학생들은 매학기, 매달마다 높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한다.?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학부모가 부담하게 된다. 과연 높은 주거비가 학생과 학부모만이 감당해야 할 문제일까? 주거권은 충족되어야만 하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이다. 집을 떠나 객지로 나온 학생들의 목적은 교육이다. 그러나 보장받지 못한 주거권 때문에 교육은 물론 그들의 생존까지 위협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