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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으로 합쳤을 때 손해가 더 적다
2016년 11월 22일 (화) 15:56:32 문아영 기자 dkdud4729@naver.com

본래 서울시 지하철이 1994년에 서울시도시철도공사를 신설해 양 공사를 분리한 목적은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었다. 하지만 ‘선의의 경쟁’을 기대했던 이 같은 선택은 그에 따른 이익을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중복되는 탓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금의 양 공사 통합은 지난 2014년 박원순 시장 때부터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전부터 인력업무가 중복되거나 갖춰야 할 물품을 개별로 구매할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부채의 누적적자가 계속 불어나는 등의 문제로 노조 통합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지난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의 보수 공사를 하던 10대 기능공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당시 종합안전대책 수립을 맡은 시민대책위원회는 “양 기관의 통합으로 중복되는 인원을 안전관리 전담에 투입해 경영 합리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즉, 비용적인 문제 외에도 지금까지의 지하철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더는 공사 합병을 미룰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양 공사를 통합하면 운행관리와 관제 시스템이 일원화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 충원 없이도 안전·서비스 개선, 신규 사업처럼 인력이 부족했던 분야에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가장 논란이 불거졌던 스크린도어 관리 쪽에도 통합으로 인해 외주 발주 방식에서 지하철 공사 직영체제로 개편해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을 늘릴 수 있다.

또한, 통합 이후 매년 5,000억 원에 이르는 지하철 운영에 대한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각자 마련해왔던 물품을 공동구매하고 인력의 구조 조정으로 구매 비용과 인건비를 모두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서울시가 다국적 컨설팅 전문 업체 맥킨지에 의뢰한 공기업 컨설팅에서 양대 지하철 공사를 합병할 때 4년간 1,411억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미 서울메트로가 3조568억 원, 서울도시철도공사가 1조2,540억 원의 누적부채를 가진 실정에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가 쌓여가는 현실을 부정하기란 힘들다. 때문에 양 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통합 혁신이 이뤄진다면 각 공사는 서로 다른 임금 체계와 복리후생제도를 개편하고 4조 2교대 근무형태가 가능해진다. 이는 양 공사 노조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수년을 노력했던 서울시가 노동자에 대한 직업 환경의 개선까지 도모한 처사다. 결국, 이 같은 변환점을 마주하고서도 외면하는 것은 다 차려져 가는 밥상을 도중에 엎어버리는 격이다.


문아영 기자 dkdud47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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