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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구조 개편 철회…그러나 평가지표 논란은 남아
2017년 05월 23일 (화) 14:27:50 이지은 기자 unmethink@naver.com
     
     
 

지난 7일, 본교는 약 5개월간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학사구조 개편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8일 학생들의 본관 점거도 총학생회 ‘DWU it’(이하 총학)의 승리선포 기자회견과 함께 막을 내렸다.
또한, 학교는 학사구조 개편과 관련해 총장의 서명이 담긴 합의문을 통해 학우들의 요구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합의문에는 △2018학년도 학사구조 개편을 실시하지 않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이하 2주기 평가)를 준비할 것 △학사제도협의체를 신설해 학칙에 반영할 것 △총장담화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모든 책임은 학생이 아니라 대학이 자체적으로 질 것 등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때, 학사제도협의체는 학사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서, 학생과 학교 측의 위원이 동률로 들어가는 수평적인 구조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그리고 2주기 평가는 각 대학으로부터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실적을 내년 3월에 제출받아 진행되므로, 본교는 남은 시간 동안 각 평가지표의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정량지표의 만점 기준은 다가올 6월에 확정된다. 또한, 1단계 평가 결과는 다음해 5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학사구조 개편 철회라는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에는 여러 논란과 오해가 발생했다. 특히 총학은 2주기 평가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올바르지 않게 제공해 비판을 받았고,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학교 측을 옹호한다는 내용의 유언비어가 퍼져 고초를 겪었다. 이밖에도 총학과 중운위는 서로 약간의 마찰을 빚어온 바 있어, 학우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2면에서는 2주기 평가의 평가지표와 총학과 중운위 측의 입장서 및 호소문을 정리해, 학사구조 개편 사태에서 비롯된 학우들의 여러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한다. 참고로 중운위의 구성은 △총학 △인문대 △사회과학대 △정보과학대(이하 정보대) △자연과학대 △디자인대 △예술대 △공연예술대(이하 공연예대) △약학대 △동아리연합회 총 10개 단위의 회장·부회장으로 이뤄졌지만, 본 기사에서는 편의상 ‘중운위’를 총학을 제외한 9개의 단위만으로 한정한다.
 

본교는 지난 12월부터 설명회와 공청회에서 학사구조 개편을 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2018년부터 실시하는 2주기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주장해온 바 있다(본지 보도 2017년 5월 8일 제484호 1면). 학사구조 개편을 철회하기 전, 학교 측이 학생들의 찬·반 의견을 받기 위해 만든 설문지에서도 “2주기 평가의 ‘특화 전략’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 입학정원 감축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학교의 재정적 압박을 초래해 학과통폐합, 행정조직 축소, 학교 위상의 추락 등이 불가피해짐을 충분히 인지합니다”라는 내용을 적어,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학교 측의 지속적인 주장으로 인해, 많은 학생이 학사구조 개편을 반대하면서도 본교가 낮은 점수를 받게 될까 봐 불안에 떨어야 했다. 실제로 교내 커뮤니티 사이트 동감(dong-gam.net)과 페이스북 페이지 동덕여대 대나무숲에도 눈앞에 닥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학사구조 개편안을 제출해야 하지 않겠냐는 골자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는 중운위 내부에서도 나왔는데, 대부분은 학사구조 개편이 철회되고 난 뒤에 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여러 불이익을 받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그렇다 보니, 중운위의 일부 단과대 대표자는 여러 차례 개편안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고, 학생회가 중간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학은 지난 4일에 학과 학생회장의 의견까지 반영한 입장서를 통해 개편안의 수정은 학생회 차원에서 불가능하며 대안책이나 수정안은 학교 측에서 해결할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운영위원회, ‘학교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소문에 해명해
이달 4일, 본교 커뮤니티 사이트 동감(dong -gam.net)과 각 학과의 단체 채팅방에는 지난 2일에 열린 ‘제14차 중운위 정기회의’ 속기록이 공개됐다. 당일 정기회의에서는 학부제 변경에 대한 안과 점거농성 체계에 대한 안건 등이 논의됐다.
그런데 이 속기에는 공연예대 회장의 속기 중단 발언이 포함돼, 학우들 사이에 큰 논란이 됐다. 당시 정기회의에서 학부제 변경에 대해 논의를 할 무렵, 공연예대 회장은 “이 문제는 예민한 문제라서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한다. 현재 반대의 목소리가 크지만, 찬성하는 소수 의견까지 모두 듣고 싶다”라며 속기를 잠시 멈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을 본 학우들은 공연예대 회장이 학생의 알 권리를 침해하려 했다며 강하게 힐난했다. 게다가, 일부 학생은 공연예대 회장이 떳떳하지 못할 행동을 한 것 같다는 악의적인 글을 동감에 게시하기도 했다.
학우들이 이토록 공연예대 회장의 속기 중단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지난 1일 공연예대와 디자인대, 동아리연합회가 김춘경 학생처장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 학사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학교 측의 꼬임에 넘어갔다’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동감에 유포됐기 때문이다. 당시 학생들은 앞선 3개의 단위가 총학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 측과 따로 만난 것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다.
이 문제는 정기회의에서 논의 안건으로도 다뤄졌는데, 박영서 부총학생회장은 안건을 얘기하면서 본인이 직접 중운위 위원들이 있던 동아리 연습실에서 학생처장이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박 부총학생회장이 동아리 연습실 문을 두드려 학생처장이 왔냐고 물었을 때, 그곳에 있던 중운위 위원은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박 부총학생회장의 지적에 대해 디자인대 문현민 회장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당황해 아니라고 말했다.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이후 공연예대와 디자인대, 동아리연합회는 각각 입장서를 게시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동아리연합회의 입장서에 따르면, 학사구조 개편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동아리연합회, 디자인대, 인문대, 자연과학대, 공연예대, 사회과학대까지 총 6개 단위 대표자들이 모였는데, 이들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개편안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학생처장을 만났다. 그런데 몇몇 단대가 중간에 개인적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됐고 3개의 단위만이 남아 학생처장에게 질의를 하게 됐다고 한다. 덧붙여 총학이 그 자리에 빠졌던 이유 대해서는 “총학은 (학생이 아니라) 학교 측이 학사구조 개편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입장이었는데, 당일 그 자리에 참여한 단위는 학교 측이 대책을 내놓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학생회에서 대안을 마련해보는 것이 맞는지 등을 논의하고자 모인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총학, 학사구조 개편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해
학사구조 개편 사태가 마무리된 뒤, 지난 9일 총학을 제외한 9개 단위 중운위 측에서는 그동안 받아온 오해와 총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학우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호소문을 동감에 게시했다.
중운위는 우선 호소문을 통해 본교에 닥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본교가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으며, 이 상태로 다시 2주기 평가에 임하게 되면 인원감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평가지표 중 정량지표는 사실상 모든 대학에서 만점을 받으므로, C등급을 받은 전적이 있는 우리 학교는 정량이 아닌 정성지표에 집중해 점수를 얻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량지표에서 모든 대학이 만점을 받아온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담겨 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더불어, 중운위는 정성지표 39점 만점 중에 학사구조 개편과 관련된 지표가 18점에 해당한다며 총학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음을 환기시켰는데, 이때의 18점은 △대학 특화 전략-계획의 수립·추진·성과(5점) △대학 특화 전략-정원 조정의 연계성(3점)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교육과정·강의 개선(10점)이라는 3가지 지표의 배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학교 측은 “학사구조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로 연관돼 있는 세 가지 지표(18 점)에서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다”, “이 18점을 놓치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발언을 해왔다. 특히, 교육부의 기본계획안에는 ‘계획의 수립·추진·성과(5점)’는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 만점을 부여한다고 나와 있다. 학교 측은 이것이 어느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아예 아무런 점수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운위는 또한 학교 측으로부터 “본교는 이제 기존 학사구조에서 커리큘럼만 조금 변화할 예정이라 교육과정·강의 개선(10점)에서는 기본 점수만 받게 된다. 또한, 대학 특화 전략(3·5점)이 전면 백지화된 상태라 점수를 아예 얻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점에 대해 총학은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특화 범위는 △분야 특화 △기능 특화 △과정 특화로 나뉘어 있는데, 학사구조 개편은 분야 특화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특화다. 기능 특화와 과정 특화에 해당하는 부분을 2018년 2월까지 준비해서 평가받으면 된다. 따라서 학교 측이 학사구조 개편을 하지 않으면 대학 특화 지표에서 0점을 맞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설명했다. 총학이 말한 내용은 교육부의 기본계획안에서 정확히 확인해볼 수 있는데, 참고사항으로도 분야 특화, 기능 특화, 과정 특화를 모두 기술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중운위는 학교 측 담당 부서에 문의해 1단계 지표에서 40% 안에 들어야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지만, 본지가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자율개선 여부가 갈릴 상·하위권 구분 구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0.1점의 차이로 결과를 낼 수는 없으므로, 대학별 점수를 분포곡선으로 나타냈을 때 점수의 폭이 크게 차이 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중운위는 총학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총학은 학사구조 개편안을 제출하지 않는 대학이 있다고 말했으나, 이는 중운위에서 확인해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즉, 각 대학은 필수적으로 학사구조를 제출하되, 개편안이 없는 학교는 현재의 학사구조라도 필수적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총학은 1주기 때 A등급을 받은 중앙대와 C등급을 받은 경기대가 학사구조를 개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중운위는 두 학교 모두 개편하기로 의결이 됐다고 전했다. 중운위는 호소문을 통해 “총학은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중운위는 총학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다”라고 질책했다.
덧붙여 중운위는 학교를 옹호하거나 학사구조 개편안에 찬성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음을 밝히며 “수정안을 중운위 차원에서 만들자고 하지 않았다. 분명히 학교의 잘못이지만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받고, 다른 대책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안을 학교에 제시해보려 한 것이다”라며 학생들의 오해가 없기를 호소했다.


이지은 기자 unmethi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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