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에는 입학금 100% 폐지

학우들, 요구안 실현을 위해 본관에서 공동행동 벌여

  2018학년도 입학금이 20% 줄어들었고 등록금은 동결됐다. 본교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두 차례의 회의와 실무회의를 거친 결과 772,000원이었던 입학금은 617,000원으로 인하됐다. 지난 11월 28일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학생 대표는 4년제 사립대학교의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4-5년 뒤에는 100%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입학금 대부분이 입학 관련 업무에 사용되지 않자 해당 비용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론의 압박으로 학교 측은 입학금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등심위에서 20% 인하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등심위의 학생 대표인 총학생회장 박종화(국사 16), 부총학생회장 강혜지(일본어 16), 예술대 학생회장 윤자빈(피아노 16) 씨는 이번 연도부터 입학금을 100% 없애자고 요구했다. 박종화 씨는 “입학금 대부분이 입학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총협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다. 입학금을 당장 폐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함현철 등심위 위원장은 “입학금은 등록금에 포함돼 학생을 위해 사용됐다. 입학금이 감소하면 학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입학금’이라는 명칭 때문에 입학 관련 업무에만 쓰이는 돈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입학금과 등록금은 구분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는 것이다. 과거 교육부가 입학금도 등록금에 포함된다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덧붙였다.     

  제2차 등심위 회의가 열렸던 지난 1월 24일 본관에서는 학생들이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학우들은 이날 △입학금 100% 폐지 △ 법인의 법정부담금 100% 납부 △단과대별 등록금 차등 징수 근거 △숭인관 보수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등심위에서 한 가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등심위 학생 대표들은 보이콧했다. 대부분 안건이 모두 예산 편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학생들은 한 해의 예산이 결정되는 등심위에서 요구안을 전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학생 위원 세 명이 빠졌지만, 등심위에는 학교 측 인사 세 명, 학교에서 임명한 외부 인사 두 명이 남아있었기에 입학금과 등록금, 예산안은 결국 의결됐다.

  예산관리팀의 김종구 팀장은 학보사와의 인터뷰에서 단과대별 등록금 차등 징수에 대해 말을 꺼냈다. 계열별 기준이 있었던 과거의 교육부 지침이 지금까지 이어져 등록금 차등 징수가 이뤄진다고 했다. 김 팀장은 “교수 충원율이나 실험실습에 필요한 공간 및 자재비용이 계열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등록금 차이를 의무적으로 뒀었다. 그러나 등록금 자율화가 이뤄지면서 등록금 산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졌다. 이에 현재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징수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라고 전했다. 김 팀장은 이어 본교의 등록금이 비싸게 책정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우리 학교 등록금은 서울권 25개 대학의 인문대, 예술대, 자연대와 비교했을 때, 각각 25, 19, 18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적은 편이다.   
 

  한편 2018년도 예산 수정안을 보면, 적립금에서 가져오는 돈이 40.36억에서 31.87억으로 줄었다. △편입학 인원 증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입학전형 시설사용료 증가 등으로 5억 이상 수입이 늘자, 학교가 적립금의 지출을 줄인 것이다. 총학은 수입이 늘어났다며 기존에 쓰던 적립금을 줄인 학교 측의 행동에 공감하지 못했다.

  이에 김 팀장은 “적립금은 학교의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을 때 어쩔 수 없이 끌어오는 돈이다. 하지만 예산안을 짜면서 수입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적립금 지출을 줄였다. 아울러 적립금은 매년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정돼있는 재원이므로 더욱 신중하게 쓸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본교는 2015년부터 매년 적립금을 100-200억 원가량 지출하고 있기에 현재도 많은 적립금을 사용한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본교의 장학금 지급률은 어떨까. 2017년도 본교 교내 장학금 비율은 19.57%로, 서울권 여대 6곳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교내 장학금 비율은 16.92%, 17.58%, 19.57%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여대가 모두 20% 넘는 지급률을 기록한 것을 보면 아직은 부족한 수치다. 함 위원장은 “국가장학금 등의 교외장학금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적은 수치가 아니지만, 우리 학교의 교내 장학금액이 절대적으로 낮기는 하다. 하지만 3년간 지급률을 높여왔고 장학금을 많이 주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규희 기자 kbie17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