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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 결정하는 '개헌'…국가 경영 철학 반영해야
2018년 04월 17일 (화) 18:08:05 조우현 미디어펜 산업부 기자 ddpress@dongduk.ac.kr
   

  개헌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헌을 주도한 청와대 측은 “국민의 열망”이라며 지방 선거 전까지 개헌안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고, 반대편에 선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식 헌법 개정은 안 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바꾸는 일이니 다툼이 첨예한 건 당연한 일이다. 다만 이 ‘첨예한 대립’은 여야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가의 철학을 위한 실속 있는 다툼이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0일부터 3일에 걸쳐 ‘전문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정부 등 헌법기관의 권한’ 순서로 만들어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공개된 개헌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헌안을 넘겨받은 국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동시투표를 할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재 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선거에서의 참패가 두려워 개헌안 발의 반대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야당은 개헌을 더욱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와대와 여당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개헌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월 공개된 초안에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삭제돼 논란이 됐다.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의미가 없다는 점에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역시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하고 자유를 빼는 일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현재 여야는 각각 자신들이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며 서로를 헐뜯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합의안이 나와야 찬성이든 반대든 논의라도 할 것인데, 국회는 이렇다 할 답을 아직도 내지 못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는 의사일정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어 제자리걸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개헌이 국가의 골격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일이라는 거다.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의 향후 운명이 달린 개헌이다. 따라서 자칫 여야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

조우현 미디어펜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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