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자금 대출 한도 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 대학 교육여건 및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활용해 총 345개의 대학을 평가한 뒤 나온 결론이다. 그 결과 ‘제한 대출 그룹’ 24개 대학과 ‘최소 대출 그룹’ 6개 대학 등 총 30개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혔다.
 ‘학자금 대출 한도 제한대학 명단’이 발표된 9월 7일은 수험생들의 수시원서 접수 기간이 시작되기 하루 전이었다. 정부는 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의 명단을 수시 모집 전에 발표했을까? 이는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관련 정보를 교육소비자에게 제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지난해 7월 30일에 발표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인 일명 ‘든든 장학금’이 도입될 당시 우려된 학자금 대출 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출 상환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의 발표로 해당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이 흔히 ‘부실대학 명단’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받은 대학들은 앞으로 신입생 모집이 힘들어 질 것이다. 또한 현재 부실대학이라 불리는 학교 재학생들은 ‘부실대학 학생’ 이라는 선입견을 얻게 되어 외부활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은 대부분 지방 소재의 대학들이다. 이는 지방 대학의 붕괴가 나타나거나 대학가 주변의 상권이 무너져 지역 경제 침체와 수도권 대학의 과밀화 심화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자금 대출 한도 제한 대학들이 자구책을 마련해 회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대학들이 이미지 쇄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