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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서울을 꿈꾸는 사람들
6·13 지방선거 특집 기획
2018년 06월 11일 (월) 23:41:25 김규희 기자, 김현지 기자, 우지연 기자, 임나은 기자 ddpress@dongduk.ac.kr
   
 

  6·13 지방선거가 어느덧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여러 지역에서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교육감 등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방선거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단연 ‘서울시장’이다. 수도인 서울의 시장이 되는 것은 ‘대선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불릴 만큼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기회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당들은 심혈을 기울여 각 당을 대표할 시장 후보를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김문수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안철수 △기호 5번 정의당 김종민 등 총 9명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각 후보는 저마다의 이유를 내세우며 출마 계기를 밝혔다. 7년간 서울시장을 맡아온 박원순 후보는 재임 기간에 혁신을 위한 많은 씨앗을 뿌렸으니 이제 그것을 거둬야 할 때라고 말하며 ‘정책의 연결성’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그간 박원순 시장 때문에 서울은 낙후됐고 희망이 사라졌다”라며 자신이 서울의 침체를 이길 구원투수라고 밝혔다.


  김 후보와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도 박 후보를 견제했다. 안 후보는 7년 전 박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했으나,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서울을 혁신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정의당의 김종민 후보는 박 후보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서울을 정상화했기에 그의 업적을 높이 살 만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에는 여전히 갑질, 미세먼지 등 여러 문제가 존재하므로 시민의 편에 서서 이를 해결하고자 출마했다고 말했다. 


  본지는 각 후보의 공약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중대신문이 주최하고 서울권 20여 개 대학이 참가한 ‘대학생, 서울시장 후보에게 묻다’ 인터뷰에 참여했다. 지난달 16일과 21일에 진행된 본 인터뷰에는 박원순, 김문수, 김종민 후보가 등장했다. 여러 공약 중에서도 △미세먼지 △청년 실업 △여성에 대한 물음을 공통질문으로 선정했다. 이어지는 5면에서 서울을 바꾸기 위한 세 후보의 공약을 파헤쳐 보자.

 

   
 

 

“세 번째 도전의 이유, 피로감 아닌 필요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이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공약은 ‘스마트 시티 서울’입니다. 스마트 시티 서울이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지능화된 도시를 의미해요. 스마트 시티 서울 중 대표적인 공약이 ‘서울페이’입니다.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중간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는 방식을 의미하죠. 이는 비싼 카드 수수료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함으로써 자영업자에게 희소식을 안겨줄 것입니다. 카드회사가 반대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라면 이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이 스마트 시티가 되면 서울페이 외에도 많은 이점이 생깁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더불어 IOT 개발자, AI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등 다양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곧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울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해요
  미세먼지를 둘러싼 문제는 서울을 감싸고 있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긴밀히 협력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호흡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서울시는 이전부터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왔습니다. 따릉이를 만들었고, 이를 2만대로 늘렸습니다. 신촌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만들어 버스만 다니도록 했죠. 또, 서울시는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화된 차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인 자동차 등급제를 추진 중입니다.

 

청년 취업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저는 서울이 당면한 문제 중 ‘청년 실업’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의 입장에서 또,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는 어느 하나의 정책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극복하기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 비전 기금’을 1,000억 마련해 청년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가거나 혹은 스스로 그릴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서울시에 사는 많은 대학생을 위해 연구개발(R&D) 및 스타트업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외에도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알려주도록 중소기업과의 연결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시 여러 지역에 애니메이션, 업사이클, 핸드메이드 등 새로운 도심 산업을 활성화해 청년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들겠습니다.

 

여성 정책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나요
  현재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여전히 차별적이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미투 운동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껴 ‘위드유 센터’를 서울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들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연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추진에 힘쓸 것입니다.

 

앞으로의 다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청년을 푸른 장미에 빗대어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술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푸른 장미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푸른 장미를 볼 수 있죠. 푸른 장미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진 것처럼 청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희망으로 이끌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을 자유와 번영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서울시에서 가장 시급히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론 조사를 참고했을 때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년간의 국회의원 임기 중 6년을 대한민국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보다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미세 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디젤 노후차량’에 있습니다. 낡은 차량에서 필터를 거치지 않고 다량의 미세먼지가 나오고 있어 이러한 노후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거나 수소차로 바꾸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는 1년 치 서울시 예산 중 환경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을 2배 늘려 4조 원으로 증액할 생각입니다. 이 예산에서 일부를 투자해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어디서든 미세먼지의 양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건물과 건물 사이의 담에 담쟁이 같은 식물이나 나무를 심고 빌딩 옥상에 나무를 키우는 ‘그린 월’(Green wall)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청년 취업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청년이 자기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적절히 구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에 대한 충분한 탐색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대학가 주변에 ‘지적인프라’를 더욱 구축할 것입니다. 일단 대학 주변에 청년의 취업 및 창업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와 더불어 기업과 세계정세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컨설턴트의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특히 동덕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부근의 밸리를 집중 개발해 ‘스마트 캠퍼스 타운’을 설립함으로써 청년이 더 많은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여성 정책 분야에선 어떤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나요

  여성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출산과 보육 등으로 발생하는 경력 단절 문제, 그리고 복직 과정에서의 차별, 나아가 조기 퇴직까지 강요받으며 취업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기업과의 조율을 통해 출산 여성의 복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고려해 국공립 24시간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를 지금보다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나아가 다자녀 가정의 세 번째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짐을 조금 덜어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울시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단속할 방안이 있나요
  저는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 있어서 몰래카메라를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전담 요원을 양성 및 배치할 계획입니다. 심각한 성범죄에는 법과 규정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아기와 여성을 비롯한 약자입니다. 서울시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관련 법률을 신속히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다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그 자산의 최고의 밑천이 젊고 우수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젊은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같이 힘차게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라는 서울 시장의 존재가 여러분이 크고 높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실현하는 데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서울, 단호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호 5번 정의당 김종민 후보┃

   
 

서울시에서 가장 시급히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바로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저는 이제는 단호한 정책을 시행할 때라고 생각해요. 저는 미세먼지를 타파하기 위한 대책으로 ‘4대문 안 승용차 전면통제 정책’을 주장합니다. 많은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실제로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 상당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뒀고, 미세먼지 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 운행이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서울시민들이 더 이상 마스크를 쓰고 밖을 돌아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승용차가 없어 분명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대중교통 운행 대수를 늘려 승용차가 없어도 서울 내에서 이동이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내에서의 교통의 편리함을 위해 저는 ‘단일 교통요금 제도’를 시행해 서울 내에서라면 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모두 같은 교통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현재 청년실업 인구가 27만 명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현재 위탁산업인 서비스 분야의 일을 서울시산업으로 바꿔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 채용해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서울시가 기업을 직접 만들어 일반 기업처럼 투자도 받고 이익사업을 진행해 청년실업 인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을 다시 서울시 예산으로 환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당의 핵심 공약이었던 ‘청년사회상속제’가 있습니다. 청년사회상속제는 쉽게 말해 국가가 책임지고 만 20세 이상의 청년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 자기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이 현실에 좌절해 꿈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 정책 분야에선 어떤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나요 
  저는 여성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생각했는데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몰카범죄’로 인해서 여성은 화장실을 갈 때조차도 혹시라도 ‘몰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몰카범죄’의 근절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시설, 학교 등을 포함해 민간시설에도 몰카 전수조사를 지원 및 확대하고, 불법촬영을 근절을 위해 안심스크린을 활용한 여성안심화장실을 의무설치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일터에서 남성과 같은 일을 하고도 여성은 임금을 다르게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저는 ‘성별임금격차 의무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지나칠 경우 기업은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문제의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나아가 남녀임금차별격차를 세계 평균 수준인 15%로 줄이겠습니다.

 

앞으로의 다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보정당에 몸담았던 저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기적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과 지역에서도 일어나 지역의 후보들과 함께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정의당이 ‘당당한 서울’을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쏟아붓고,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희 기자 kbie1706@naver.com
 김현지 수습기자 guswl5974@naver.com

우지연 수습기자 woojudy622@naver.com

임나은 수습기자 dong773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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