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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봉장학금 예산, 지난해 대비 약 3억 5천 줄어
2018년 10월 16일 (화) 09:36:10 김규희 기자 kbie1706@naver.com
   
▲ 2014~2018학년도 본교의 학봉장학금 수혜 인원 및 수혜 금액

교내장학금 중 학봉 줄고 대학실습지원비 신설돼

학교, “작년 학봉 지급이 예외적으로 많았던 것

  2018 학봉장학금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3억 5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학봉장학금은 가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내장학금에 속한다.


  지난 8월 말, 학교는 매 학기 지급되던 학봉장학금을 2학기에 지급할 수 없다고 알려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학교 측은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올해 급작스럽게 줄었다. 부족한 1학기 국가장학금을 메우기 위해 2학기 학봉장학금 예산을 전액 대체해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공지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학교 측이 학봉장학금 예산을 삭감했다는 추측도 학생 커뮤니티에서 제기됐으나, 학교 측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봉장학금 예산상으로는 바뀐 게 없다. 학교가 장학 금액을 줄인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본지 보도 2018년 9월 3일 제497호 3면).


  하지만 2017년도에 2,460,394,570원이었던 학봉장학금은 2018년도에 들어 2,109,758,200원으로 약 3억 5천만 원 줄었다. 학생의 소득분위가 변경됨에 따라 작년보다 학봉장학금을 받는 학우가 226명 적어졌으나,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수혜 금액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학봉장학금 1인당 수혜 금액을 따져보면, 2017년에는 약 71만 원이었던 비용이 올해 들어 약 65만 원으로 감소했다. 1인당 수혜 금액이 약 6만 원 깎인 것이다.

 

평가 지나면 삭감되는 학봉장학금?…학교 “교내장학금 총예산은 더 늘었다”
  이에 학생지원팀 주풍민 팀장은 “과거부터 학봉장학금 예산은 20억 정도로 편성됐다. 지난해 학봉장학금 예산이 예외적으로 많이 편성됐을 뿐이다. 작년과 단순하게 비교하면 학봉장학금이 줄었지만, 그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학봉장학금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본교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지급을 늘리라는 정부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학봉장학금이 늘었다. 평가 때만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주 팀장은 “학봉장학금을 포함한 교내장학금 전체 예산이 평가 이전과 비교해 줄었다면, 지적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년과 대비해 교내장학금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내장학금 예산은 지난해 89억 2천 9백만 원에서 올해 89억 4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렇다면 학봉장학금 3억 5천만 원이 줄고, 교내장학금 예산의 어떤 부분이 늘어났을까. 바로 ‘대학실습지원비’ 3억 원이 올해 새롭게 편성됐다. 대학실습지원비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이하 IPP 사업)에 참여하는 실습생 모두가 월 40만 원씩 받는 장학금이다. 실습생은 현재 이 돈을 포함해 정부 지원금인 ‘IPP사업단 지원금’ 월 40만 원과 기업으로부터 받는 ‘참여기업 지원금’을 월 117만 원 이상 수혜한다. 즉, 대학실습지원비가 없더라도 실습생은 이미 최저임금인 월 157만 원 이상을 받고 있다. 이번 학기에 IPP사업을 진행하는 서울 소재 대학 7개를 조사한 결과, IPP사업 실습생에게 별도의 장학금을 주는 학교는 본교와 한성대학교 두 곳밖에 없었다.

 
     
▲ 이번 학기 IPP사업을 진행하는 서울 소재 7개 대학 리스트

IPP사업 실습생에게 주는 필요 이상의 장학금, 왜?
  이에 주 팀장은 IPP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실습지원비를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고 밝혔다. 학교가 학생에게 별도의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지 확인하는 ‘대학 부담분’ 부분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에 확실히 선정되기 위해 대학 부담분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다. 아울러 교내장학금 예산 외 새로운 재원 3억을 마련하기에는 재정난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지원팀 황현정 직원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장학금이 가계 곤란자 위주로 지원되기에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가계 곤란자를 위한 장학금은 교내장학금 예산 중 30%를 넘겨야 한다. 우리 대학은 이 기준을 매번 지켜왔기 때문에 문제 될 사항이 없다고 황 직원은 전했다.


  그러나 실습지원비와 장학금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 IPP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실습비가 노동에 따른 임금을 보전하고, 훈련을 지원하는 목적을 위해 제공된다고 밝혔다. 반면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업 및 연구를 장려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조하고자 쓰인다. 교내장학금이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대학실습지원비를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주 팀장은 본교의 대학실습지원비는 명칭만 ‘실습지원비’일 뿐, 장학금 성격으로 지급된다고 일축했다.


  주 팀장은 내년도 교내장학금 운영 방향에 대해 “해당 연도에 진행되는 사업 혹은 정부의 권고사항 등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내년도 학봉장학금과 대학실습지원비를 포함한 교내장학금 예산이 어떻게 지급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규희 기자 kbie17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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