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5 목 14:24
> 뉴스 > 사회 > 기자VS기자
     
병역 특례 찬성 vs 반대
2018년 10월 16일 (화) 18:09:43 김현지 기자, 임나은 기자 guswl5974@naver.com, dong773300@naver.com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남자 축구, 야구 대표팀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아 크게 화제가 됐다. ‘예술체육요원’이라는 명칭을 가진 이 제도는 예체능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이들에게 군복무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혜택에 대해 형평성을 이유로 병역 특례를 폐지하거나 범위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국위 선양과 동기 부여를 근거로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도 있어 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태다.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제도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실적이 충분히 좋은 선수가 아시안게임의 성적으로 특례가 결정되는 순간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 이러한 사례에서 병역 특례 제도는 선수 생활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알릴 기회를 제공했다.
 
  우선, 국위선양 측면에서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도 병역 특례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이 UN 총회에서 한 연설과 그들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오른 업적이 명백한 국위선양임에 틀림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재 순수음악은 병역 특례 영향권 안에 있다. 그러나 대중예술은 그렇지 않다. 같은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예술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실적을 쌓아도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병역 특례제도를 세울 당시와는 다르게 요즘은 대중예술이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시대가 바뀐 만큼 병역 특례의 분야를 대중예술까지 넓혀야 한다.
 
  아울러 한 개인의 일생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병역 특례가 필요한 직종이 있다. 바로 운동선수와 무용수 그리고 전문 연구원이다. 우선, 운동선수는 직업상 그들 자신에게 맞는 운동패턴 유지가 필수적이다. 또, 그들이 군대에 갈 시기인 20-30대는 신체 능력이 한창 활발할 시기며 이를 놓치게 되면, 직업 수행능력에도 문제가 생긴다. 무용수는 그들이 필요한 근육과 군대에서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체형이 바뀌어 추후 직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은 지명도와 자금력이 대기업보다 떨어진다. 병역 특례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을 살리는 하나의 창구가 된다. 산업체병역특례제도는 일부 특례업체에 취업해 회사가 원하는 자격을 취득할 때 군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 복무기간 34개월을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인력을 충당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경력 단절을 원하지 않는 석·박사 등의 우수인력도 더욱 쉽게 채용할 수 있다. 실제로 병역 특례제도의 특혜를 받아 카카오, 직방, 스노우 등 유명한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일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2년의 특례는 더 좋은 성과로 우리나라를 알리고 자신의 직업을 별 탈 없이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도모할 기회를 제공한다. 병역 특례의 기준이나 평가방법을 좀 더 보완한다면, 이 제도는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임이 틀림없다.
김현지 기자 guswl5974@naver.com
 
 
 
평등권 침해에 일조하는 제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선수의 연이은 군면제로 병역 혜택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대중 문화계에 크게 기여한 방탄소년단은 왜 병역 혜택이 없는가’라는 의견이 제기돼 병역 특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병역 특례 범위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 특례가 폐지돼야 해결될 수 있다.
 
  병역 특례는 다양한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와 부딪친다. 우선, 병역 특례를 규정한 법령에는 국제 장애인 체육대회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래서 국제 대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내도 군면제 혜택이 없다. 예술계도 마찬가지다. 순수 예술인은 병역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대중문화인은 고무적인 결과를 낳아도 면제를 받지 못한다. 이와 같은 모호한 기준의 병역 특례는 결국 누군가의 평등권을 침해하기 마련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병역 면제 혜택은 예·체능계의 수단과 목적의 도치를 일으킨다. 올해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던 국가대표 야구팀은 금메달을 획득했음에도 선수 선발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해 참가국 중 유일하게 국가대표 팀을 프로 야구 선수로만 구성하고 입대를 미룬 선수를 대놓고 뽑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 대회를 프로 선수의 합법적인 병역 기피 통로로 전락시킨 것과 다름없다. 병역 특례는 메달 획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동기 부여이자 수단이었는데, 어느새 병역 특례를 얻기 위해 메달을 획득하려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다.
 
  병역 문제를 바라보는 해외와 한국의 시각도 사뭇 다르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한국을 비롯해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13개국이 징병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위선양을 근거로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혜택을 준다고 해도 비전투부대로 배치하거나 복무를 장기간 연장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주어진다. 이러한 혜택은 국위선양이 아닌 선수의 기량 유지와 신체 보호를 위해서다. 즉,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병역의 예외 사항이 포상 개념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나라의 권위나 위력을 높이고 떨쳤다’라는 의미의 국위 선양. 금메달 하나로 국가의 위상이 오르내리던 예전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 지금이다. 우리나라의 권위와 위력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만 높일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임나은 기자 dong773300@naver.com
ⓒ 동덕여대학보(http://ddpress.dongduk.ac.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처리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02748)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60(하월곡동 23-1) | Tel 02-940-4241~4242
발행인 : 김명애 | 편집인 : 김규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규희
Copyright 2009 동덕여대학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dpress.dongd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