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구성원 중 누군가가 비리를 저질러 학교에서 물러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자.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 사람이 단지 재단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학교로 복직한다면 어떨까. 1990년대 들어 사립대학에는 비리재단을 몰아내려는 민주화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2009년 영남대를 시작으로 사학비리로 학교에서 물러난 구재단의 인물들이 학교로 복귀했고, 학내 분규 중인 타 대학에서도 구재단 복귀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에 아직 사분위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본교 총학생회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또한 2010년 사분위의 판결로 구재단이 복귀하게 된 상지대의 비리재단 문제를 알아보았다.
다음은 본교 총학생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사분위의 결정이 구재단 복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지금까지 사분위의 행태는 말이 되지 않는다. 각 대학이 구재단 복귀를 반대하는 구성원의 성명을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분위 위원장조차 객관적이지 못하다. 사분위 위원장 중에서는 우리대학 구재단 측의 인물 또한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분위는 각종 비리나 회계부정을 범죄로 보지 않고 살인, 강도 등 흉악한 범법행위만을 범죄로 바라보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사분위 결정은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Q. 사분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 앞으로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 현재 덕성여대를 비롯해 여러 대학과 사분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번에 실시된 전체학생총회에서 학생들에게 구재단 문제에 대해 알리고자 했으나 충분히 논의되지 못해 학교 내에 이를 알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학과 연대하여 사분위 폐지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상지대에서는 무슨일이?
김문기 상지대 전 이사장은 재직 시절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불렸다. 그는 불법 부동산 투기, 공금 횡령, 족벌경영, 인사비리, 부정 편입학 등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1993년에 구속됐고, 1994년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상지대학교는 임시이사 체제에 들어갔으며 1993년 6월 이사진이 관선이사로 교체됐다.
이후 상지대는 2002년 행정법원에서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도 좋다고 판결받아 2003년 임시이사회가 정이사 9명을 선임해 정이사 체제가 출범됐다.
하지만 김문기 전 이사장은 계속해서 학교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심지어 2007년에는 상지대를 상대로 ‘이사선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선임한 임시이사들은 임시적인 위기관리자에 불과해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 결과 2003년 선임된 정이사 9명은 이사자격을 상실했으며 다시 관선이사가 파견됐다. 그리고 2010년 8월 사분위는 상지대 정상화 방안으로 김문기 전 이사장 측 인사 4명을 정이사로 선임했다.
다음은 상지대학교 총학생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지난해 8월 사분위 회의를 통해 구재단 복귀가 결정됐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 사분위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판결을 내렸다. 사분위가 내세운 기준은 법적으로 모호하다. 판결이 말장난처럼 내려져 다시 학내 분규가 일어나 안타깝다.
상지대는 민주화의 성지라 할 수 있다. 학생·교수·교직원 세 단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보와 조율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다. 구재단 측 이사가 복귀하면서 마찰이 생겼고 이는 학교발전에 해를 끼치게 됐다.
Q. 사분위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구재단을 복귀시켰다 생각하는가?
A. 사립학교는 개인이 재산을 출연해 만들어졌다. 사분위에서는 사립학교가 공공의 것인가, 아닌가 하는 기로에서 공공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사분위는 ‘사립대학’을 사회적인 공공재로 보지 않고 이사장의 사유재산으로 바라보고 있다.
Q. 학내 구성원의 여론은 어떠한가?
A. 작년에 구재단 측 이사 한 명이 자진사퇴를 했고, 지난 1월부터 이사회가 돌입했다. 이번년도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참석한 위원들의 90% 이상이 정이사 선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학내의 여러 문제 중 가장 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Q. 지난달 30일 김문기 이사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궐기 대회를 진행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A. 집회를 개최하는 등 교과부를 압박할 것이다. 우선 학내 구성원들 의견을 수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학기 중이어서 수업을 계속해야 하기에 여름방학을 앞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의견을 나타낼 것이다. 5월 30일부터 천막농성을 다시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