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422호에서도 반값등록금을 기획 기사로 다루고자 한다. 지난호에서는 반값등록금 운동의 배경과 진행 과정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본교 학생의 의견을 알아봤다. 또한 본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동덕여대 반값등록금 실현 운동본부 ‘등록금 프리덤’ 참가자를 인터뷰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펼쳐지는 반값등록금 운동 활동에 대해 알아봤다. 
  현재 반값등록금을 두고 서로 예산 퍼주기 포퓰리즘의 극치이다,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다며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반값등록금 찬반 입장에 서서 각 입장의 의견을 살펴봤다. 다음호에서는 등록금 정책을 비롯해 반값등록금 운동이 가야할 방향과 대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3일 OECD 회원국 34곳, 비회원국 8곳 등 총 4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1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공립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의 연평균 등록금이 5,315달러(환화 약 580만 원)로 6,312달러(환화 약 690만 원)를 기록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사립 대학교 및 대학원 등록금도 연평균 9,586달러(한화 약 1061만 원)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경우 장학금제도가 활성화돼 있고 국공립 대학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다. 마땅히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고 불릴만 하다.
  ‘미친 등록금’에 중산층조차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가 올해 6월 실시한 설문조사는 반값등록금이 계층을 떠나 전 국민의 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반값등록금에 대해 무조건 찬성과 조건부 찬성에 각각 53.6%, 36.1%로 답해 찬성 측의 비율이 90%에 이르렀다. 다른 반값등록금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 찬성의 비율이 80~90%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금의 높은 등록금은 교육의 많은 부분을 민간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비롯됐다. 사학에 대한 정부지원마저 적어 사립대학 스스로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재원으로 삼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몫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인재 육성의 중요성은 강조해 오면서도 자신들의 역할을 도외시해온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가의 역할인 교육에 대한 지원, 즉 등록금 지원을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반값등록금을 진행하려는 정당과 단체를 두고 선거철을 맞이해 학생들을 반값등록금으로 현혹하는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예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은 정당한 요구이며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문제를 선거를 통해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모습이다.
  무상등록금이 어렵다면 점차적으로 학생들이 부담해야하는 등록금을 줄여나가야 한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정부가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에 집행된 예산을 사용한다면 가능하다고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 전체의 복지 균형을 위해서는 특정 분야의 예산이 쏠리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재원 배분의 진정한 주체는 국민인 만큼 대다수의 국민이 현재 시급히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실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재정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부실대학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대졸자와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인해 대학을 가야만 하는 사회 풍토 역시 함께 개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