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422호에서도 반값등록금을 기획 기사로 다루고자 한다. 지난호에서는 반값등록금 운동의 배경과 진행 과정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본교 학생의 의견을 알아봤다. 또한 본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동덕여대 반값등록금 실현 운동본부 ‘등록금 프리덤’ 참가자를 인터뷰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펼쳐지는 반값등록금 운동 활동에 대해 알아봤다.
   현재 반값등록금을 두고 서로 예산 퍼주기 포퓰리즘의 극치이다,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다며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반값등록금 찬반 입장에 서서 각 입장의 의견을 살펴봤다. 다음호에서는 등록금 정책을 비롯해 반값등록금 운동이 가야할 방향과 대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최근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뜨겁지만 등록금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대학생들 중 반값등록금 정책을 반대하는 학생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단편적으로 등록금 문제만 놓고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의 높은 등록금이 반값으로 줄어든다면 일차적으로는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을 바라보면 마냥 반값등록금 정책을 찬성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0% 안팎이다. 이는 가히 세계최고수준이라 할 수 있다. 독일(36%), 일본(48%), 미국(64%) 등 선진국은 물론 OECD 평균(56%)을 넘어선 높은 대학진학률은 학력 인플레이션을 조장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대학교에 재학한 학생들은 모두 개인이 선택한 결과다. 그럼에도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에 등록금 인하 정책을 실현하라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은 아닐까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이 실현된다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진학을 포기했던 학생들은 점차 줄어들겠지만 정부에서 대학에 지원한 금액만큼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서 약 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이다. 국민의 세금이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으로 편성된다면 다른 분야 예산이 삭감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구당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더 늘어나는 수밖에 없다. 가계에 부담을 주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오히려 가계에 부담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문제를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자. 실업계고 재학생은 2010년을 기준으로 46만 6천여 명으로 일반계고 재학생의 30% 수준으로 그마저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 연구에 몰두하는 대학도 필요하다. 하지만 광물자원이 풍족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지식 생산만큼 기술 인재의 양성도 중요하다. 반값등록금이 실현된다면 지금보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돼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분명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이 부담스런 액수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조건적으로 금액을 줄이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사회에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구조이기 때문에 더 대학에 집착하는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등록금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반값등록금을 외치기보다 사회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