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도 구조조정의 돌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 사실상 1995년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돼 대학 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이미 대학의 구조조정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교육당국의 수장은 “12년 후면 대학 신입생 40%가 줄어들게 돼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대학의 미래가 어둡다”며 대학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 예측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미 현실이기도 하다. 지방대학에서는 수도권 집중화와 겹치면서 이미 위기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어찌 보면 굳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냉혹한 시장 논리에 따라 소위 부실 대학의 도태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일까? 구조조정의 시점도 석연치 않고 방법도 인위적이고 획일적이라는 인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정부의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논쟁이 불붙는 상황에서 대학 구조조정이 단행된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물 타기나 폭탄 돌리기처럼 보일 소지가 많다. 무엇보다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학벌사회, 대학 서열화, 수도권 집중화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획일적 잣대를 들이대 구조조정을 단행한 점이다. 사실상 대학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 줄서기 경쟁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학들이 취업률 경쟁에 매몰된다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까? 등록률 높이기 경쟁이 지방대학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창조적이고 특성화된 교육과 연구를 위한 경쟁이 아닌, 생존을 위한 수치 올리기 경쟁에 대학들이 매몰될까 우려된다. 또한 이번 구조조정 조치가 오히려 대학의 서열화와 수도권 집중화라는 병폐를 더 악화시킬까 우려된다. 과연 교육당국이 올바른 대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동덕은 지난 2003년 이후 비리재단 문제로 끊임없는 학내 분규를 겪어 왔다. 동덕과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학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선 비리재단 문제의 해결이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률과 등록률이 제고된다고 해서 과연 올바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겠는가? 비리재단 문제는 눈감은 채 대학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을 거론하는 것은 자칫 교육당국이 비리재단을 감싸고 있다는 의혹을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당국은 백년지대계의 각오로 대학들이 각기 고유의 특성과 다양성으로 경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과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