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발표한 ‘2012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결과’는 대학가를 술렁이게 했다. 교과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기준을 토대로 실시한 이번 대학평가에서 전체 346개 대학 중 사립대 43개 대학이 하위 15% 대학으로 선정됐다.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내년도 정부지원 사업 신청 불가와 신입생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받게 돼 이들에겐 이번 평가가 사실상 살생부다.
  법률, 회계, 산업, 경제계, 교육계 등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부실 사립대 퇴출과 국공립대 통폐합을 위해 지난 7월 발족했다.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지급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8개 지표를 자체적으로 제정해 이번 평가에 적용했다. 위원회는 전 국민들이 동의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하고 합당한 공통 기준을 만들어 부실대학을 선정하고자 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액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의 선행 절차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와 대학의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한 대학구조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동안 무분별한 대학설립으로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 사학비리 등 대학의 자성을 촉구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기에 대학 구조조정은 필수적이었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누구나 동의했지만 지역성, 역사성,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적인 성과와 지표 위주인 공통기준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가장 민감한 부분은 핵심지표인 취업률이다. “높은 등록금을 지불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취업을 통해 사회에 자신이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대학의 또 다른 역할”, “학문의 장인 대학을 학문에 대한 평가가 아닌 취업률로 판가름하는 것은 대학을 직업훈련소로 보는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팽팽하다.
  또한 직장건강보험가입자를 취업 여부로 삼는 취업률 산출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학생과 교수들은 ‘취업률 평가폐지 운동본부’까지 구성해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외에도 현재 통폐합되고 있는 기초학문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취업률 높이기 편법을 가중시켜 오히려 질적인 향상인 아닌 양적인 수치 부풀리기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호에서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평가 지표 중 핵심지표인 취업률을 둘러싼 상반된 의견을 살피고, 이를 통해 현재 취업률이 대학에 갖는 의미와 앞으로 대학구조조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