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경영부실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부실대학 선정 기준 중 하나인 취업률이 과연 대학을 평가하는 지표로 바람직한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취업률은 학문의 요람인 대학의 참의미를 상실하게 하는 ‘수정돼야만 하는’ 지표일까? 그렇지 않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청년세대(15~29세)의 체감실업률은 무려 11.3%에 달했으며 지난 2009년에는 12.0%까지 치솟았다. 

  체감실업률은 공식 실업자 외에도 구직단념자, 한계노동자, 불완전 고용상태에 처한 취업자를 포함한 수치이다. 일정 기간 입사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도 모두 실업자에 포함돼 공식 실업률보다 실제 실업률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체감실업률이 11.3%에 달할 정도로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이때 대학에 일정 부분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대학이 물론 취업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률이 무려 82%에 육박하는 만큼 청년 대다수가 취업을 위해 대학을 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데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취업률은 고용난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결코 무시될 수 없는, 또 무시돼서도 안 되는 중요한 지표임을 명심해야 한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장기호 서울예대 교수는 “실용음악과 졸업생은 대부분 예술 활동을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대졸 1년 차만을 취업자로 인정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예술 관련 학과는 ‘부실학과’로 낙인찍힐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예술대학의 특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직장건강보험가입자를 기준으로 취업률을 선정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부터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이외에 국세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취업률 산정 방법을 확대해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등 실질 취업자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즉,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취업률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확한 취업률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예술대학의 취업률 지표 논란은 해결될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2010년 7.0%에서 2040년 8.62%로 늘어나 청년실업문제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한다. ‘대학=취업’이라는 공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난이 심각한 만큼 대학도 그에 대해 적절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번 부실대학 평가를 계기로 삼아 학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학생은 일자리를 얻고 학교는 경쟁력을 갖추고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