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 집단 성폭행 혐의가 있는 학생이 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가 된 것은 해당 학생의 입학전형이었다. 이 학생은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을 통해 합격했는데, 고교 시절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숨기고 ‘봉사왕’이란 타이틀을 내세워 학교장 및 교사 추천서를 제출해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한창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 모집 원서를 접수하는 시기에 알려져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3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들의 인성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인성평가 강화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여부를 기록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교과부 장관에게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졸업 전 삭제 심의제’나 ‘중간 삭제제 개선’을 권고했다. 폭력에 가담한 기록이 학생부에 남아있을 경우, 입시 및 졸업 후 취직 활동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처분 사항뿐 아니라 개선된 모습도 함께 기재하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낙인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기존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지침사항은 학생의 학교폭력 가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인성평가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입학사정관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방법은 아닐 것이다. 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100% 신뢰하기 어렵고, 면접만으로는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최근, 이러한 점을 이용해 거액의 대가를 받고 수험생들의 허위 경력을 만들어 주는 입학사정관 입시브로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 드러나는 허점에도 많은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선발인원은 약 4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6천 명 이상 늘었다. 점수 위주가 아닌 학생의 잠재력이나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자 시행된 입학사정관제는 의도와는 달리 편법과 불법의 장(場), 입시의 구멍이 되고 말았다. 대학은 하루빨리 입학사정관 한 명당 천여 명의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실태 개선 및 신뢰 있는 검증시스템 도입 등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도덕적인 자세를 갖추고 입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올해로 시행 5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가 구성원의 도덕성 결여와 미진한 시스템으로 제도 도입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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