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약 20일간 진행됐다. 국감은 행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바로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올해 국감은 총 62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547명의 증인을 소환하여 국감 기간에 하루 평균 40여 개 기관을 감사했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결국, 국회는 지나친 정치 공방에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행정부 견제와 복지재정, 전·월세 대책,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을 외면했다. 게다가 행정부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에도 한계를 보이고 말았다. 올해 국감에 대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평가를 보면, “국감에 대한 의원들의 참여도와 성실도가 증가했고 과거 보여주기식 국감에서 탈피해 정책국감화 경향으로 나아가는 등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증인신문 부실, 거듭된 파행, 예산낭비 및 비효율 감사 등 과거와 유사한 문제점이 여전히 드러났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왜 이러한 평가가 지속되고 있는지 궁금함과 답답함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국감인지, 또한 국감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정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정부3.0’이라는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발표하면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국정운영의 투명성, 협업을 통한 효율성, 국민수요 대응성에 초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실천의지와 과감한 추진력은 환영할 일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감도 새로운 시도와 접근을 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소통하는 투명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고 자세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국회의 업무를 공개할 때 국회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해야 한다. 국감에서 국회의원이 준비한 질문이 정책감사에 적합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온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사실 이번 국감에서는 사회적 이슈만 주요 감사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민생문제, 복지공약 등에 대한 질문이나 대안정책은 제시되지 못했다.

　둘째, 일 잘하는 유능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과제 또는 이슈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국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행 국감제도를 보면 서울시의 무상보육 문제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으나,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협업을 통해 정책감사를 한다면 보다 양질의 국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민 중심의 서비스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국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회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이다. 국민을 기다리는 국회가 아닌, 기업이나 취약계층에 먼저 다가가는 국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또한 ‘상시 국감제도’를 도입해 연중 상임위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감을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국정조사와 연계하여 행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정부3.0의 성공이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국회가 양질의 국감을 행해야 한다. 소통하는 국회, 유능한 국회, 국민 중심의 서비스 국회를 이룩하기 위한 국회3.0의 선언과 과감한 추진이 필요한 시기이다. 정부3.0과 국회3.0 성공적인 추진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