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탁상공론은 그만

지난달 2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집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장애인들이 결의를 다지며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들은 화재로 목숨을 잃은 故 송국현 씨를 추모하며 등급제는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는 1·2급 장애인에게만 적용됩니다. 3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던 송 씨는 획일적 지원서비스로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해 변을 당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장애인에게 등급을 지어 나눈 것일까요. 송 씨가 만약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상태였다면 죽음에 이르렀을까요?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빠른 해결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긁어 부스럼 만드는 북한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준비를 포착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꾸준히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강행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제4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변화된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북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국제 사회의 경고를 진정으로 받아들여야만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던 지난 2월 20일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한다던 그들의 말은 위선일 뿐일까요.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더 이상 실망을 주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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