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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시민을 죽이는 관료들의 마피아 게임
2014년 05월 07일 (수) 18:01:13 이소정 기자 gisele_2@naver.com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 처음 생긴 범죄조직을 마피아라고 한다. 서양 범죄조직의 대명사인 마피아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뉴스가 떠돈다. 바로 ‘관피아’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서로 견제하는 관계여야 할 정부·학문·산업의 이익 관계자들이 오히려 폐쇄적으로 특별한 공생관계를 형성한 집단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관피아로 모피아, 원전 마피아, 토건 마피아가 있다. 모피아는 재정경제부(MOFE)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경제 관료들이 주요 민간 금융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투입되는 관행을 일컫는다. 현재 금융기관장 26개 자리 중 이들이 13곳을 장악하고 있다. 원전 마피아는 발전소의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기업과 원자력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학계가 한국수력원자력과 담합한 상황을 가리키는 합성어다. 토건 마피아는 토목·건축 분야의 예산을 장악한 이익집단을 칭하는 단어로 골프장 건설이나 4대강 산업 등을 주도했다. 외환위기를 몰고 온 모피아, 전력수급난을 일으킨 원전 마피아 그리고 무리한 건설로 환경파괴를 야기한 토건 마피아는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만큼 강력해 사회악인 마피아로 불린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해피아 또한 관피아의 신흥세력으로 떠올랐다. 해피아 역시 해양수산부와 해운조합의 담합으로 이뤄졌다.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산하기관 14개 중 11개의 기관장이 해양수산부 출신이다. 이러니 해운사를 감사·관리해야 할 관청이 오히려 심사 보고서를 조작해 해운사의 편의를 봐주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검사 기관이 화물적재, 선박의 노화 상태뿐만 아니라 구명벌의 작동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정부 또한 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이러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에서 고질적 집단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라며 “퇴직공직자가 관계기관에 가지 못하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나라에 만연했던 사회 구조적 비리가 크게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엄정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관련 조직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견제해야 한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성상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만큼 담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내부고발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익명성을 갖춘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실제로 마피아 게임을 해보면 마피아는 소수이지만 압도적인 승률을 거둔다. 현재 우리나라도 관피아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자산을 증식하는 등 승률이 높은 게임만을 해왔다. 이제 마피아 대신 시민이 언제나 승리하는 사회가 도래할 날을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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