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정원 감축 불가피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 앞둬

계속되는 대학 간 눈치 싸움

지난달 1일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 사업(CK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성화 사업에는 총 160개 대학에서 989개 사업단이 사업신청서를 공모했다. 이 중 108개 대학, 342개 사업단이 최종 선정됐다. 우리 대학은 총 7개 사업단이 지원했으나 선정되지 못했다. 본교 특성화 사업단을 구성한 7개 학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경영 △미디어디자인 △사회복지 △시각&실내디자인 △식품영양 △아동 △중어중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대학 특성화 사업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각 대학을 특성화하려는 사업이다. 또한,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이번 특성화 사업에서 지방대학은 80개 대학 265개 사업단이 선정됐으며, 수도권대학은 28개 대학의 77개 사업단이 뽑혔다. 이들 사업단에 올해 지원되는 금액은 지방대학에 2,031억 원, 수도권 대학에 546억 원이다. 교육부는 보도 자료에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학생 수와 학교 수에 비례해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별 안배가 상대적으로 대학이 많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일부의 반발도 있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해 대학의 자율적 정원 감축을 이끌어냈다. 선정된 108개 대학을 보면 수도권 대학은 평균 3.7%를, 지방대학은 평균 8.7%의 정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본교도 사업단을 공모할 당시 4%의 정원 감축안을 제시했다. 선정된 대학의 경우 당초 제시했던 정원 감축률을 지켜야 하며, 미선정 대학은 감축안을 실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우리 대학도 본래 제시했던 4% 감축을 반드시 이행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향후 교육부가 시행할 구조개혁 평가에서 각 대학의 자율적 정원 감축은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특성화 사업 미선정 대학 역시 정원 감축을 피해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 이달 29일에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을 산출해, 부실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한다. 2011년 이후 지속해 온 일명 ‘부실대’ 지정이 올해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위 15%에 포함되는 대학이라도 정원 감축 계획을 추가로 내면 가산점을 받아 지정을 유예할 수 있다. 가산점은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의 정원 감축률을 합산한 후 0.1을 곱하면 된다. 즉, 총 1%의 정원을 줄일 경우 0.1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정원 감축은 곧 재정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학의 존폐를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까닭으로 정원 감축을 둘러싼 대학가의 눈치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불가피한 정원 감축으로 인한 재정 손실에 대해 김낙훈 신임 총장은 “전문대학원과 평생교육원을 확대․발전시키고,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정 수입원을 다양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단과 협의해 수익사업을 전개하겠다. 수익사업을 진행하면 장기적이고 고정적으로 학교의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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