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복지가 우선돼야 한다

 장학금 vs 홍보비
  본교는 2015학년도 교비 회계 자금예산을 총 1266억2567만8천 원으로 책정했다. 작년보다 348억7006만9천 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등록금 수입만 따져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올해에는 587억6543만4천 원으로 작년 대비 4억7582만1천 원 감소했다.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 만큼, 이젠 본교가 똑똑한 지출을 해야 할 때다. 학교는 과연 어느 지출항목에 집중해야 할까.

 

학생의 복지가 우선돼야 한다

  본교 예산에서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과 올해 예산을 비교해보면 올해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은 226억6649만 원으로 작년에 지급된 금액(201억4759만 원)보다 25억1890만 원 늘었다. 본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예산안인 2012학년도 대학 교비회계 자금예산서를 살펴봐도 장학금은 28억6541만 원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국의 대학 대부분이 장학금을 늘리는 추세다. 작년 10월 청주대에서는 교내 장학금 명목으로 55억을 추가해 총 443억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에서도 전체 재학생의 87%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반값이하 등록금’을 실현했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평가 요소 중 장학금 지원율이 있다. 장학금 지원율의 개선 정도에 따라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니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액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홍보비의 실효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13년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분석한 사립대학의 ‘소모성 경비’ 중 홍보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모성 경비의 과다지출은 학생에게 등록금 부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정부 정책으로 등록금 인상은 꿈도 못 꾸는 이 시기에 소모성 경비를 줄여야 학교 예산을 확보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게다가 출산 인구의 감소로 수험생의 수는 점점 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는 자연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 수험생이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입학조차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인구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홍보해 수익을 얻으면 모를까 정원이 정해져 있는 학교에서 무분별한 홍보는 낭비일 뿐이다. 또한, 정부가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이라는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에 별다른 규제가 없어 무한 경쟁을 하는 자연 상태보다 대학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홍보보다는 차라리 재학생의 복지에 더 신경을 쓴다면 ‘학생의 복지가 좋은 학교’로 알려져 저절로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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