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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차이나 쇼크’ 피해 막을 수 있을까
대처 방법에 따라 ‘기회’ 혹은 ‘위기’
2015년 03월 02일 (월) 16:24:40 최형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chh80@kpinews.co.kr
14억 중국 거대시장의 빗장이 열렸다. 30개월간 끌어온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014년 11월 10일 전격 타결된 것이다. FTA는 말 그대로 시장 표준화를 통해 이를 체결한 나라 간 시장의 장벽을 허물어 서로의 이익을 취하자는 협정이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한·중 FTA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공동체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인구 규모 세계 1위인 중국은, 10년 이내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등극할 전망이다. 한국은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 미국, EU보다 먼저 중국과 FTA를 체결했기에 중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놓였다. 한·중 FTA 타결에 따라 대(對)중국과의 수출에서 연간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고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는 발효 10년 후 철폐된다.
 
이로 인해 연간 54억4000만 달러(약 6조 원)의 관세 절감을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한·미 FTA(9억3000만 달러)의 5.8배, 한·EU FTA(13억8000만 달러)의 3.9배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중국이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쓰면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는 뜻인 ‘차이나 쇼크(China Shock)’로 인해 일부 국내 품목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가장 큰 문제는 철강이다. 현재 국내 철강 산업이 최근 엔저에 힘입은 일본과 저가 물량 공세를 퍼붓는 중국 기업에 쫓기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보다 기술과 품질 면에서, 후발 개발도상국보다 가격 면에서 경쟁이 밀리는 현상을 지칭하는 ‘넛크래커(Nut-cracker)’ 상황에 직면했다. 게다가, 중국의 철강 공급과잉과 수요부진은 장기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차이나 쇼크는 올해에도 현재진행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선진국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철강교역시장의 혼돈세가 올해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소형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값싼 중국 제품이 유입된다면 국내 중소기업의 손실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중국경제가 감기에 걸리면 한국경제는 몸살을 앓는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차이나 쇼크는 한국경제에 있어선 치명타다. 
 
또한, 전문가는 한·중 FTA가 체결됐다고 해서 한국이 유리한 입장만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한국은 지난 10년간 약 50여 개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연 20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다.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저성장?저소득?저수익의 3저 현상이 ‘뉴노멀(New-normal)’되면서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가 한국 경제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의 FTA 체결만으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받을 순 없다.  
 
이 때문에 FTA 발표 10년인 이 시점에서 이번 한·중 FTA를 통해 ‘국내에 우는 기업은 없는지’, ‘한국이 중국과 FTA를 통해 무엇을 개선할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의 ‘비교열위’에 있는 부문은 FTA로 인해 사업 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FTA는 발효 자체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결국, 정부는 치밀하게 체계를 만들고 전문가를 모아 기술 장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기업은 FTA라는 플랫폼을 통해 중국 무대 진출을 꾀하고 있다. 한·중 FTA는 경쟁력 있는 경제구도로 거듭나기 위한 기회로 활용돼야 할 것이다. 
 
한·중 FTA를 통한 우선 과제는 ‘가격경쟁, 기술경쟁’이다. 단지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영토만 얻었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한·중 FTA의 긍정적인 영향이 한국경제에 충분히 발현돼고 소득불균형과 산업간 양극화의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법률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은 FTA 시장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또한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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