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일부터 11일에 걸쳐 진행된 등록금심의위원회(위원장：조성하(사회대학 경제학과) 교수, 전 기획처장)는 네 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지난 4년간 동결됐던 등록금을 전학년 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발표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올해부터 대학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등록금 책정 심의 기구다. 교과부가 발표한 규칙에서는 교직원, 학생, 전문가(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등심위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세칙을 신설해 기획처장, 학생처장을 포함한 교직원 3인, 학생대표 3인, 외부인사 1인으로 등심위를 구성했다. 이번 등심위에는 기획처장, 학생처장, 학생과장 3인의 교직원이, 학생대표로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사회대회장이, 외부인사로는 총동문회장이 참석했다.

등록금 인상 뒤 등록금 환원률 증가 기대

   2차 회의에서는 등록금 책정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학교 측은 신축건물에 대한 설계비와 학교 주변 토지매입 진행 계획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적립금 인출을 통해 충당할 것이지만, 작년 연말에 공표된 각종 장학금 확대와 47명의 신임교원채용 비용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일정부분 분담해야 하지 않느냐며 등록금 인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학생대표는 학교의 자산을 불리기 위한 등록금 인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등록금 동결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렇게 서로간의 입장이 엇갈리자 등심위는 다음 회의로 이어졌다.
1월 10일에 열린 3차 회의에서는 학교의 예산확보와 운영의 어려움, 물가상승으로 인한 각 가정의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 이어 열린 4차 회의에서 학교측은 5%, 3.4%(3개년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 인상을 주장하다 회의를 통해 등록금을 3%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박주헌 기획처장(경제학과 교수)은 “서울 소재의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등록금 순위는 25개 대학 중 인문·사회대학 24위, 자연계열대학 19위, 예·체능대학 16위로 등록금이 높은 편은 아니다. 우리 대학은 2007년부터 4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했다. 그러다보니 자금압박이 발생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수입으로 신임 교수 임용, 교내 장학금 증가 등이 이뤄졌다. 본교의 등록금 인상 전(前) 등록금 환원률이 95% 정도였지만, 등록금 3% 인상 후 2011년 예산에서 환원률이 108% 정도 될 것이라 예상된다. 전년도 대비 교내장학금은 30% 인상됐고, 학생지원비는 16.1% 인상됐다. 또한 등록금대비 학비감면 비율은 14.13%로 타 대학에 비해 높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보다 민주적인 등심위 이뤄져야

   2011년도 등록금 인상에 대해 제44대 총학생회장 이슬(사회복지 08) 씨는 “2011년 등심위가 구성되어 네 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긴 논의 끝에 3%가 인상되었지만, 등심위를 통해 △학교자산 확보를 위한 비용은 모두 적립금에서 충당한다 △학생대표자가 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의 예산집행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부서의 예산집행 정도를 확인해 미집행된 예산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 해 예산 책정 시 불이익을 준다는 성과를 얻었다. 이는 매우 큰 의의를 가지기에 등록금 인상이 곧 학생의 패배라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등심위 학생대표 3인과 간사 1인(인문대회장) 뒤엔 8,000명의 동덕인이 있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등심위에 열정을 쏟게 하는 촉매제가 됐다. 혹시라도 학교 논리에 휘말리진 않을지, 학교의 약속과 말을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며 등심위 회의 중 겪은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다.
   또한 “이번 등심위가 끝이 아니라 2012년 등심위를 준비하는 시작이라고 느낀다. 비록 올해 등록금은 인상됐지만 본교 당국이 위의 약속을 지키고, 학생대표자들이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한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밝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등심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등록금 책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등심위 규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 앞으로 외부인사 1인이 아닌 학생추천 전문가 1인, 학교추천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회계전문가 총 2인이 등심위 위원에 포함되도록 등심위 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 민주적인 등심위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등 서울 주요대학들은 2011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3% 이내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3%라는 수치는 교과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던 마지노선이다. 반면 지난해 12월 26일 가장 먼저 동결을 선언한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대 등은 동결을 선언했으며, 교과부에 따르면 1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170개 대학이 등록금 동결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