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에 힘을 실어주고자,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이에 의료 공백을 우려한 정부는 의대생의 국시 응시를 독려하기 위해, 신청 기한을 두 번에 걸쳐 미루고 시험 기간을 일주일 연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대생은 끝내 국시를 응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예상과 다르게 상황은 흘러갔다. 코로나19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 의료계의 파업과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사태를 지켜본 국민은 분노했고, 이에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립에서 한발 물러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의료계에 종사 중인 의사들은 돌아갈 자리가 있었지만, 선배와 스승을 믿고 과감히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은 1년 유급할 위기에 처했다. 닭 쫓던 개가 지붕만 쳐다보게 된 셈이다. 

  이에 의대생은 황급히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대 교수들은 정부에 의대생의 국시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양해와 수용이 없다면 추가시험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수차례 내놨다. 이러한 정부의 처사는 무척 당연한 것이다. 이미 시험에 응시한 소수의 의대생과 다른 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추가 구제는 논의조차 이뤄져선 안 된다. 무엇보다 그들이 의대생이라는 이유로 다시 기회를 부여할 경우, 사회의 불공정함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의대생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는 과연 무엇일까. 국민을 인질로 삼은 이익집단이 사과 한마디 없이 바른 의료를 실현하겠다고 새삼 다짐하는 모습은 매우 오만하고 불쾌하다.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의대생과 의료계가 아닌 국민에게 있다. 그런 국민을 인질로 삼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고집 센 의대생들의 모습은 무척이나 고고하게 느껴진다. 여전히 의대생들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 2항이 있듯, 대한민국은 의대생과 의료계의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그들은 항상 유념해야 한다.

정채원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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