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의미하는 ‘의식주(衣食住)’. 그중 인간이 휴식을 취하고 활기찬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집’이다. 이렇듯 인간에게 안락한 휴식처가 돼야 할 공간은 어느 순간부터 돈을 벌기 위한 투자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렸고, 치솟는 집값에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사회 구조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해 나선 한 단체가 있다. 바로 ‘민달팽이유니온’이다. 2011년 창립을 시작으로 꾸준히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달팽이유니온. 그들의 활동과 한국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권 교육과 주거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활동가 지수라고 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어떤 단체인가요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주거권 보장과 청년 주거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달팽이는 집을 항상 지고 다니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집 없는 달팽이도 있어요. 바로 ‘민달팽이’죠. 그 모습이 마치 집 없는 청년들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느껴져서 민달팽이유니온이라고 단체명이 붙여졌어요.

  민달팽이유니온은 한 대학교의 기숙사 문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숙사 수용률이 낮아 학생들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민달팽이유니온 창립 멤버들은 기숙사 추가 공급의 필요성을 주장했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거 실태 조사’를 진행했는데, 주거 문제가 단순히 대학생 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대학 재학생, 졸업생을 비롯한 사회 초년생까지 대부분의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임을 인식한 거죠. 이러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본격적인 단체를 만들었고, 그 결과 민달팽이유니온이 설립됐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의 활동이 궁금합니다
  청년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어요. 먼저 ‘세입자 주거 상담 및 주거권 교육’부터 시작해서 ‘달팽이집 사업’, ‘대학 총학생회와 연계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된 정보·정책을 정리 및 제공하고, 이를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활동 중에 가장 의미 있는 활동으로는 ‘행복주택 입주 기준 개선’과 ‘원룸 관리비 기준 마련’ 등이에요. 이 두 활동 모두 저희가 조사하고 연구한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이렇게 주거 문제와 관련해 청년들의 입장을 대신해서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사회 정책으로 반영되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달팽이집’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이 기존에 없어서 청년 공공주택이 건설이 어렵다고 했어요. 이에 민달팽이유니온이 대안적인 주거 모델을 먼저 선보이기 위해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체 주택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달팽이집입니다. 비영리 주거 모델인 만큼 달팽이집의 월세는 시세의 80%를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달팽이집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먼저, 임대인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직접 계약을 맺은 달팽이집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SH·LH·포스코 등의 기업과 연계해서 사회적 주택을 위탁 운영하는 달팽이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임대부라고 해서 공공의 땅을 장기간으로 빌려서, 다른 단체와 협업해 건물을 짓고 조합원이 입주하는 형식도 있어요.

청년 주거 문제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사회 구성원이 집을 인식할 때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아파트로 자산을 불리는 방법이 수십 년간 통용됐고 실제로도 효과를 봤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집을 주거 공간이 아닌, 장사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높아진 집값의 여파로 인한 화살은 현재의 청년들에게 돌아왔죠. 그리고 ‘지금은 전세를 살고 있지만, 나중엔 자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사회의 메시지는 청년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부담으로 작용하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나가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합니다. 사회는 세입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세입자라는 정체성으로도 안전하게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을 형성해줘야 하는 거죠.

서울의 높은 월세 문제는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요
  근본적으론 높은 집값이 문제죠. 사실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 집값이 유지만 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전월세 상한제 개정과 초기 임대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안이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죠. 하지만 누군가가 재산권을 보호받을 때, 다른 누군가는 주거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재산권보다 생존권이 우선시 돼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료가 정해지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세입자협회’, ‘임대자협회’, ‘공공단체’ 이렇게 3개의 단체가 모여 표준 임대료를 조정해요. 임대료를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세입자에게도 보장된 거죠. 이렇듯 세입자에게 임대료 협상 권리가 보장돼야 높은 월세 문제도 조금은 잡히리라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월세 규제 방안을 공론화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야 해요. 그래야 건강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어떤 단체로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청년들이 독립을 앞두고 주거 문제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한 번쯤 민달팽이유니온 사이트에 접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단체가 됐으면 합니다. 신뢰할 수 있기에 사람들이 거쳐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그리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입자 간에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곳으로 성장시키고 싶어요.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집을 구할 땐 꼭 누군가와 동행해 오프라인으로 구하고, 원하는 집의 조건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집 계약 시에는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꼭 확인해야 하고요. 등기부 등본을 통해선 임대인에게 빚이 있는지, 건축물대장을 통해선 내가 사는 집의 층수와 호수를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이사하는 날에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으셔야 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하면 돼요.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당연한 권리예요. 그러니 고민하지 말고 그 권리를 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거 문제와 관련해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면 민달팽이유니온으로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정채원 기자 jcw9905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