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부의 등록금 중 입학금은 20% 감축되고, 수업료는 동결됐다. 두 차례 진행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와 두 번의 실무협의를 통해 이번 년도 1인당 학부 입학금은 154,000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지난해 입학금인 307,000원에서 2017년 입학금(772,000원) 기준 20%에 해당하는 154,000원을 감축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교육부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에 따라 전액 감면돼, 올해 신입생들이 납부하는 입학금은 사실상 0원이었다.

  이번 입학금 감축은 지난 2017년 교육부와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과의 협의로 결정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입학금이 평균 미만인 4년제 대학에 속했던 본교는 2018년부터 입학금을 20%씩 감축해, 입학금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당시 협의에서 대학들은 2022년 이후에는 입학금을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등록금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의미하며, 입학금은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 즉, 입학금은 등록금의 일환으로 신입생을 위한 행사 외에도 학교 운영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올해 입학금은 어떻게 사용될 예정일까.

   현재로선 입학경비 외의 입학금 사용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본교는 전체 수입예산을 기반으로 각각의 지출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금의 차액 또한 미지수다. 그러나 함 처장은 “입학금은 신입생을 위한 OT 및 기타자료집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며, 나머지는 직접교육비, 시설운영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사용하고 있다”며, 학교 운영에 있어 입학금은 꼭 필요한 금액임을 강조했다.

지난 학기 등록금 반환 여부는
  지난해 8월, 본교는 코로나 관련 장학금(△학업지원장학금 △특별지원장학금 △코로나 및 홍수 피해지원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을 일부 반환한 바 있다. (본지 보도 2020년 9월 1일 제514호 2면) 이중 실수납액의 4.8%를 반환하는 장학금인 특별지원장학금은 1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됐던 지난 2학기에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함 처장은 “지난해 본교 재학생에게 지급됐던 코로나 관련 장학금은 1년 동안의 전체 예산을 토대로 편성됐다. 즉, 두 학기의 등록금을 통틀어 일부 반환했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밖에 등록금 반환은 현재로선 예정돼 있지 않다.

법정부담금 부담률, 올해 상승 예정
  한편, 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 기준 2019년 본교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3.9%(2020. 10. 29. 기준)에 해당한다. 이에 등심위에서 학생 위원은 “우리 대학 등록금 의존율은 평균보다 높지만, 학교 운영 경비 부담률은 타대학보다 현저히 낮다”며, 학교법인의 수익구조를 변경하고 법정부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올해 본교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인상될 수 있을까. 이에 함 처장은 “현재까지 우리 대학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약 6%다. 올해는 약 10~13%까지 법정부담금 납부를 기대하고 있다”는 긍정의 답을 전했다. 이어, “법정부담금은 현 법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본교 측에서 좌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0월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사학 법인별로 재정 상태를 진단해 법정부담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법인과 고의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법인을 구분해 차등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함 처장은 “현재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고 있어, 불안한 학우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도 본교는 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을 전했다.

노희주 기자 nnwrigg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