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진행된 2021 재․보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의 표심을 노린 공약이 쏟아진 선거였다. 당시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4차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 설립 등의 공약을 내걸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디지털기반 도심형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세웠다. 이렇듯 정치권에선 주거 복지부터 취·창업 지원까지 청년층을 겨냥한 여러 정책을 확대하는 추세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

  먼저, 청년 정책은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했으나, 각 법령과 제도에 따라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을 청년의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기본법 연령에 해당하는 청년임에도 청년을 위한 제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득인정액을 측정하는 기준에도 결점이 존재한다. 현재 청년을 지원하는 대다수의 제도에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분류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역시, 소득·재산·부채 등을 산정해 나눠진 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서류상의 정보만을 기준으로 할 뿐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책정된 재산보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다수 존재한다. 더불어, 편법을 통해 소득분위를 조작하는 사례도 있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무엇보다, 청년 정책의 빈틈은 청년들의 낮은 인지도로부터 기인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 청년 정책에 대해 ‘안다’고 답한 응답률은 △청년 주거비 지원=44.7%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38.0% △청년 주거환경 개선=21.7%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년층이 청년 정책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결국 허울뿐인 정책만이 되풀이될 뿐이다.

  청년 세대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청년 정책은 정치권 내 진영 싸움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청년이 겪는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청년 정책의 가짓수만 늘릴 것이 아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더욱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서율 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