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와의 합의 끝에 총파업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전국 곳곳의 의료원에선 10일이 넘도록 개별적인 파업을 이어나갔다.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제시 △교육 전담 간호사 제도 확대 △야간 간호료 지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인력 기준 마련이다. 지난주부터는 노사 협상이 본격화돼 파업이 종료되는 추세지만, 지금까지 파업이 여러 번 반복돼왔던 것을 고려한다면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공공의료계에서 파업이 계속해서 촉발됐던 근본적인 원인은 얼마 되지 않는 공공병원에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급증한 업무량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전체 병원 병상의 약 10%를 차지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책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의료원은 추가적인 지원 없이 바쁜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간호인력은 4.6명으로, 이는 OECD 평균 9.3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에 그친다.

  코로나 대유행이 몇 차례 반복되고 있지만, 병상이 부족하고 지원 인력이 미비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극심한 업무 부담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내려놓고, 공공병원을 떠나갈 준비를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K-방역의 영웅’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이들이 한계를 넘어선 업무량을 감당하길 강제할 순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의료 체계의 허점을 들여다보고, 이를 재정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노희주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