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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에 맞춰 힘쓰는 우리 학교
법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강제성은 없어
2015년 05월 28일 (목) 15:37:14 이소정 기자 gisele_2@naver.com
   

  8월 말에 종료되는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맞춰 각 대학에서는 학사제도를 개편하고 입학정원 수를 줄이는 등 이에 매진하고 있다. 본교도 발맞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여러 노력 기울여와
올해 진행되는 평가에 맞춰 본교 역시 자체평가보고서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했으며, 지난 11일까지 각 과로부터 대학 자체 특성화 사업 신청을 받았다. 학과 간 경쟁을 유도하고 2016년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에 재진입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은 현재 총 6개의 계획서가 제출된 상황이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27일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6월 중에 선발된 사업을 2017년 8월까지 시행할 것이다.


또한, 본교는 정부가 제시한 지표에 맞춰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올해부터 바뀐 방안으로는 △전공학사제도 개편 △교양프로그램 개편 △연계·융복합전공 추가 설치 △수강신청 학점 변경이 있다. 전공학사제도는 각 취득학점이 심화 30점에서 21점, 복수 51점에서 42점, 부전공 30점에서 21점으로 9학점씩 낮춰졌으며 융복합전공은 주전공의 12학점으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심화·부전공·복수·융복합전공 중 1개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교양필수과목이었던 언어전산영역이 ‘동덕 인성교육’으로 대체되며 언어전산영역에 포함됐던 과목은 선택 교과목으로 재편성된다. 연계·융복합전공에서는 글로벌다문화학(중국어, 사회복지. 국사, 국어국문), 컬처비즈융복합전공(경영, 국제경영, 실용음악, 패션, 시각실내디자인)이 추가됐다. 이 외에도, 수강 신청 가능 학점이 2015년 신입생부터 21학점에서 19학점으로 감축된다.
이 외에도 학칙개정이 이뤄졌으며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했고, 입학 정원 감축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이다.

오히려 정부가 굼떠

이런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원 강제 감축을 뒷받침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돼 교육부가 대학 평가결과에 따라 학생 정원을 줄이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교육부는 대학에 5개 등급(A-E)을 매긴 뒤 최상위 등급(A)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의 입학 정원을 등급별 비율에 따라 축소하려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대학구조개혁법안이 지난달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 조만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평가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소급적용한다’는 문제가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계획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 4년제 대학 163개교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았고,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대학별로 100분간의 면접평가를 이미 진행했다. 전문대도 서면 평가에 착수한 상태다.
교육부는 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정원 감축 문제와는 별도로 재정 지원에는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위 등급(D·E)을 받은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들 대학에는 국가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 또한 제한된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 참여 중인 한 인사는 “대학이 하위 등급을 피하고자 교육부에 자구 노력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스스로 정원 감축을 약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대학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해 정원을 줄일 필요는 있지만, 정부가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해 그 결과로 학생 수 감축을 강제하는 방식엔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계에 이른 부실 대학에 퇴로를 열어주고 비리 대학의 퇴출을 강화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력 낭비를 지적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지난해 말부터 교수·직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해온 서울의 한 사립대의 부총장은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다수 대학이 학생 수를 줄인다는 방침 때문에 교육부가 정한 지표에 맞춰 예산을 투입하고 규정을 고쳐왔다. 강제성 없이 단순히 부실 대학 선정에 그칠 거라면 굳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쓸 필요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몇몇 대학에서는 평가 지표에 맞춰 학생 평가 방식을 변경하려던 학교와 반발하는 학생 간에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소정 기자 gisele_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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