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크고 작은 청소년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들의 범죄는 더욱 악랄해졌으며, 더 치밀해졌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사회에선 소년법 존폐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소년법과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을 두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봤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소년 범죄의 속 깊은 이야기를 알아보자.

소년법, 이대로 괜찮을까?

  소년은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 과연 그들은 정당한 처벌을 받았을까. 그리고 죄를 뉘우칠 수 있을까.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은 다양한 소년사건과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인물들의 갈등을 내세워 소년법을 다각도로 비춘다. 이를 통해 시청자는 드라마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된다.

  드라마가 핵심적으로 던진 화두는 ‘소년법 개정’이다. 그중에서도 촉법소년과 관련한 내용을 첫 번째 에피소드로 설정해, 우리 사회에서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 ‘촉법소년제도’ 개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극 중 아동의 사체를 유기하고, 훼손한 백성우는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신난다”라고 말한다. 뉘우침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 13세,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 10호 (소년원 2년 송치)’에 처한다. 이는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처벌이지만, 살인에 가담한 중죄를 지은 것치곤 다소 낮은 처분이다. 드라마는 이러한 소년법의 맹점을 꼬집으며, 과연 반성하지 않는 촉법소년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쥐여주는 것이 맞는지 묻는다.

  또한 작품에서는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망 사건을 다루며, 소년범들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다”는 판사의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소년부 송치란, 형사처벌에 비해 낮은 형벌을 받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소년법은 청소년들이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년이 건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1조 1항에서 언급한 소년법의 목적이다. 이처럼 소년법은 소년이 바른 삶을 영위하도록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과연 현재의 법은 소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는 것일까. 시대가 변했고, 그에 따라 ‘소년’의 모습 또한 변했다. 법도 변화에 발맞춰 보다 실용적으로 바뀌어야 할 때다.

장서율 기자 loveyul01@naver.com

당신은 소년범을 혐오하십니까?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주인공 심은석 판사의 한마디다. 소년형사합의부로 부임한 그는 ‘잘못을 하면 응당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자신의 굳은 신념으로 빈틈없는 처분을 이어나간다. 소년범의 파렴치한 태도를 부각하는 그의 재판을 통해 시청자는 소년범을 혐오하는 감정으로까지 치닫는다.

  그 기분도 잠시, 드라마는 어른에게 소년범을 혐오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는다. 작품 속 답안지 유출 사건에 가담한 신우는 성적표로 남동생과 비교당하기 일쑤였고, 유리는 계속되는 아버지의 폭력을 참지 못하고 가출해 범죄를 일으켰다. 심지어 한 가해자의 부모는 아이가 학원에 갈 시간인데 재판이 언제 끝나냐고 실언한다.

  이처럼 소년 범죄는 어른이 꾸린 사회와 맞닿아있다. 그러나 드라마 속 시민들은 이러한 내막을 직시하지 못한 채, 소년 범죄는 흉악하다는 생각에 젖어 엄한 처벌만을 요구하기 바쁘다. 현실도 그리 다르진 않다. 건강하게 살아갈 방법을 배우기도 전에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소년들은 세상에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범죄에 얽매인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소년 범죄 재범률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극 중 인물 강원중 판사는 소년 범죄 해결을 위해 사회 구조적인 개선에 주목한다. 그는 소년 관리·감독의 질을 높여야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자신의 소신대로 소년법을 개정하지는 못하지만, 극 후반부, 그가 후배 판사들의 소년법 연구 보고서를 흐뭇하게 읽는 장면은 소년범 처우 개선을 위한 세 판사의 움직임이 앞으로 계속될 것을 암시한다.

  소년범을 향한 맹목적인 손가락질은 오늘날의 소년심판을 만들 뿐이다.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것은 아이가 어떤 환경에 놓였고, 왜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다. 소년범에 대한 책임은 우리, 어른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줘야 한다.

송영은 기자 syet05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