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는 당선 10일 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안건을 내세웠다. 절대적이었던 청와대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고 세금을 낭비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국민이 윤 당선인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은 벌써 50만 건을 넘겼다.(2022. 4. 8. 기준)

  ‘가뜩이나 위기 국면에 있는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 방역에 대해 1000% 몰입해야 할 당선인이···’ 해당 청원 본문의 일부다. 3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이하 코로나)는 국민의 삶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에 측정된 유동성 위험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 규모는 2020년 3월 대비 13조 원 늘었다. 이는 코로나의 여파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이 늘었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집무실 이전 비용의 예비비로 496억 원을 제시했다. 세금 지출의 방향성 자체를 잘못 잡은 것이다.

  청와대 이전뿐만이 아니다. 그가 줄곧 주장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도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개편인지 의문이 든다. 지난달 31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성단체연합 △여성유권자연맹 △한국YWCA와의 간담회에서 “시대도 변하고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 조직 아니겠습니까”라며 발언했다. 시대에 따른다면, 여가부를 개편해 ‘미래가족부’ 혹은 ‘가족복지부’를 신설할 것이 아니다. 인수위는 오히려 여성 혐오가 만연한 현시대의 흐름에 맞게 여가부를 강화해야 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소감으로 ‘헌법 정신과 의회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는 내용이, 3항에는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금까지의 움직임은 그가 언급한 헌법 정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까. 부디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현실을 직시해 민생 위기의 불길을 꺼주길 바란다. 

송영은 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