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범죄 처벌 강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촉법소년인데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는 명목하에 소년법을 악용하는 이들을 미디어로 자주 접하는 오늘날, 소년법을 둘러싼 세간의 논의가 팽팽합니다. 소년 범죄의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그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회에 책임을 물으며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년법은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자 제정됐을지 몰라도 이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이들이라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피해 갈 순 없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왔어도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하진 않는다. 자라온 환경, 배경, 부모를 탓하며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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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용되는 법이라면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 어리다고 봐주면 죄의 무게를 느끼기는커녕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소년법을 오직 범죄의 면죄부로 여길 것이다. 요즘 청소년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정신 연령이 높고, 많은 유해 콘텐츠들에 쉽게 노출되고 있기에 소년 범죄의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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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를 일으킨 소년들은 대부분 가정 내 폭력을 참지 못해 가출한 아이들이다. 어린 나이의 학생이 가정 바깥에서 정상적으로 먹고 지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안전하지 않은 가정에서의 아이들은 계속해서 밖으로, 불법적인 지대로 몰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벌을 강화하기보단 그들의 현 상황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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