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세(비자녀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야흐로 비혼 장려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에 심화하는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국가가 ‘독신세’를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독신세는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세금을 걷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공동체를 존속하기 위해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지원 확대 △세금 감면 △연금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독신세(비자녀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출산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다. 게다가 세금을 더 낸다고 나아질 상황도 아니며, 독신세는 아이를 낳지 않았기에 주어지는 벌금과도 같다. 과연 출산율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라면 독신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까? 출산율에 대한 논의의 끝이 독신세라면 이를 결국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꼴이다. 우리는 아이를 낳을지 혹은 낳지 않을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국가가 억눌러서는 안 된다. 차라리 독신세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을 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게 낫다.

우정(국제경영 18)

  정부는 아직도 고루한 정상 가정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주변부만 맴돌다 강압적인 방법을 생각한다는 사실이 국민으로서 안타깝다. 로마도 독신세가 있었으나 폐지됐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변화에 발맞추기에도 늦었는데 세금을 걷어가면서까지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시대를 제대로 역행하고 있다.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세금을 걷어서 아이를 낳도록 장려한다니. 이 무슨 디스토피아인가? 결혼하거나 자녀를 갖는 건 권리이지 의무가 돼선 안 된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을 국가에 대한 의무로 받아들여 어린이를 따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렵다.

익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