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서울대 자연 계열 입학생 수(1,997명)와 비슷한 숫자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고 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의 대법’은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 의무 복무 위헌성과 실효성 등 ‘입시 불공정’에 대한 국민 우려와 전공의 간 잇따른 파업으로 백지화됐다.

  의사가 부족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 증원은 불가피하다. 의사가 부족하면 국민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이고,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지원자가 없어 쩔쩔매고 있다. 이러한 의료 공백 사태는 의사 몸값이 불어나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칼을 뽑은 것은 의료 공백, 의대 광풍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튼튼한 의사 밥그릇은 당연시돼 왔다. 이러한 사정 탓에 과거 세 차례 의료 파업 때 정부가 번번이 물러섰다.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필수 의료나 지방 의료 기피 현상이 있을 뿐 전체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의료수가와 의료 전달 체계 등 근본적 제도 변화 없는 단순 의사 수 증가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파업의 명분이 되기엔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적다. 지금 수준의 의료 접근성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의료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도 분명하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대원칙에서 흔들림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 사항을 세심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의대 설립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의사들을 지방 의료로 유인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의사들이 몰리는 미용·성형 등 분야는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 건강권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슬아 학생 논설위원(정보통계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