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의 고용 사정은 양적, 질적으로 모두 악화됐다. 2014년도 기준으로 20대 청년 고용률은 0.8% 감소했으며 20대 노동자 중 정규직 비율은 2009년 대비 0.3% 줄었고 비정규직 비율은 30.6%에서 30.9%로 늘어났다.
이런 불안정한 취업 실태에서 최근 대두하는 것이 ‘창업’이다. ‘대학 창업 인프라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작년보다 23.6% 늘었다. 현재 전국 사업체 수 381만7000개 중 8만3230개의 주인이 20대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 창업 증가율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첫째로, 청년 창업이 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계형 창업’에 그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늘어난 1만5865개 20대의 사업체 중 음식·숙박업이 5,583개로 25.9%로 1위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 4,500개, 술집 2,700개, 카페 2,400개 등으로 조사됐다. 즉,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전문기술 없이도 창업자금만 갖고 진출할 수 있는 일반 업종이 대부분인 것이다. 즉,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 서비스업과 의약, 전자 등 첨단기술기반사업 분야 창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 분야에 편향된 세태는 전문성 있는 벤처 사업의 성장을 일궈낼 수 없다.
둘째로, 창업자 개인에게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 창업을 시작한 20대 청년들이 얻는 이익은 많지 않다. 실제 전체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월평균수입은 200만 원이 되지 않고, 그들의 70%가 3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 더구나 전체 자영업자의 30%를 차지하는 청년 창업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창업 1년 만에 51%가 폐업하는 것이 청년 창업의 현주소다.
이런 현실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청년창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본지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190명의 학생 중 66.3%가 ‘평소 창업을 고려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28.6%를 차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았고, 27%인 ‘기타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재정 부족’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에 창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 중 31.3%가 ‘조직 생활에서의 제약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를 이유로 꼽았다.
관심 있는 창업분야로는 ‘외식, 도소매업 등 일반 서비스업’이 가장 많아 대부분이 청년 창업의 현황과 마찬가지로 생계형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질문에는 36.8%가 ‘사업 아이템’, 28.9%가 ‘자금’이라고 답했다. 청년 창업의 걸림돌에 대한 질문에 학우들은 22.1%가 ‘창업 공간 등 인프라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를 이어 20.5%가 ‘부족한 정부 지원’이라고 답하며 정부 시스템의 문제점을 얘기했다.
반면, 청년 창업 자체에 대해서는 61.1% 비율의 학생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끝으로 청년 전용창업자금, 콘텐츠코리아랩 등 정부의 창업 지원 시스템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90.5%가 ‘모른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를 아는 응답자 또한 현재의 지원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창업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

창업이 취업 전쟁의 해결책으로 자리 잡으며 청년의 창업을 돕는 정부 지원책도 함께 쏟아져 나왔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7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8일에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서도 청년 창업 지원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정부의 다양한 창업 지원은 크게 공간시설과 장비를 대여해주는 등 인프라 지원, 현재 CEO로 활동하는 기업가와 창업 전문가의 멘토링이나 코칭과 같은 교육·컨설팅 서비스, 창업에 필요한 제작비와 대출금 등의 금전적 지원으로 나뉜다. 이를 맡고 있는 주요 기관으로는 3곳이 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에게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주고 있다. 기업당 1억 원 이내 2.7% 고정금리로 5년간 융자받을 수 있어 청년 창업가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원이라고 한다. 지난달까지 1,323개 창업 업체가 선정돼 1,007억 원을 배당받았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청은 창업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한 번에 지원해주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창업 공간과 제작비, 마케팅비 등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세 번째는 청년창업센터다. 이 시설은 각 시도별로 설치돼 있으며 대부분의 인프라 지원과 컨설팅 서비스를 맡고 있다. 창업 시 필요한 회의실 등의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며 세무나 법무와 관련해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서울시 청년창업센터에서는 ‘챌린지1000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기업 200곳에 1년 동안 150억 원에 해당하는 집중 코칭을 해주고 있다.
현재 이 밖에도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등 많은 정부 산하의 기관에서 청년창업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체적인 지원 내용은 3곳의 주체와 비슷한 인프라, 컨설팅, 자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의 창업 지원이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창업기업은 오래 살아남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창업자 중 30대 이하가 1위, 30대가 2위로 창업 실패를 겪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의 이유가 정부의 창업 지원 시스템이 가진 한계에 있다고 지적한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청년 창업가가 정부로부터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창업 지원 기관 대부분은 지원 대상인 ‘청년’의 기준을 만 39세 이하 혹은 40대까지 범주를 잡는다. 모두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대는 그 이상의 연배에 밀려 지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30대 이상의 창업가에 비해 사회 경험이나 창업 지식이 부족할 것이라 평가받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릴수록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선입관 역시 경쟁에서 젊은 청년 창업가가 뒤쳐지게 한다. 이로써 청년 창업 지원제도가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또한, 어렵게 정부가 주는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각종 지원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지원금의 이용에 대한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공받은 자금의 영수증을 모두 첨부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거나 지원금을 모두 마케팅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지원금을 종업원의 임금으로 제공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도 있다.
게다가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책은 창업 후 1, 2년 후에 끝나고 만다. 그러나 그 기간은 회사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고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창업자는 정부의 지원이 끊기고 바로 홀로서기에 들어가야 한다. 이처럼 청년 창업 기업의 소멸률이 높은 이유는 자금에 대한 압박을 이기지 못한 데 있다. 

본교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한편, 우리 학교는 충분한 창업 지원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을까? 지난해, 본교 산학협력단 부속인 창업지원센터가 신설됐다. 그 후 1인 창업 지원기관인 ‘J1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중원게임즈와 MOU 체결을 성사하며 인턴십 및 직원 채용 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교는 매달 외부 창업 교육을 학생과 연계하려 애쓰고 있다. 또한, 매년 창업경진대회를 진행해 우승자에게 상금과 2015 대한민국 창업리그 전국 본선 진출권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연구원과 MOU를 맺으며 대학생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창업 릴레이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역시 내부에서의 해결점은 찾지 못했다는 한계가 보인다. 본지 제457호(2014년 10월 27일 1면)에서 창업교육센터 관계자가 밝힌 ‘창업휴학, 창업 교과목 개설, 창업학점 교류’ 계획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창업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본교 내 교과목으로 편성되는 경우와 달리 일시적이다. 하루 혹은 이틀에 그치는 일정의 교육인 데다 ‘Citi-KOSBI 여성기업아카데미, KOCW 온라인 창업교육’ 등 석 달에 이르는 강좌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몰입도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외에도 공모전, 창업 콘테스트, 토크 콘서트의 기회만 제공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청년 창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우리나라에 반해, 중국과 독일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창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힘쓰고 있다. 창업을 위해 각각 필요했던 영업 허가증,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기증을 하나의 증서로 통합한 ‘삼증합일’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창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기존의 창업 비용 및 행정절차를 대폭 철폐하거나 축소했다. 원래 청년들이 창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만 위안(약 560만 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그 비용 기준을 아예 없애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최대 1억7500만 원을 청년에게 지원해주고 있고 3년간 세금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지지 덕에 베이징의 대학가에서는 이른바 ‘창업 붐’이 일어났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베를린을 세계의 ‘창업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과감한 창업 촉진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창업 관련 세금을 과감히 감면해주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값싼 사무실을 대규모로 공급했다. 또한, 고급인재들이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독일은 유럽에서 창업 중심가로 불리게 됐다. 
이처럼 우리의 청년 창업 시스템 또한 실질적으로 창업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청년 창업은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지켜보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을 시작하기 위한 밑거름을 다져주는 것도 좋지만, 그 이후의 상황을 포함한 전체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도 집중해야 한다. 

강연희 기자 yhadella@naver.com
문아영 수습기자 dkdud4729@naver.com
신혜수 수습기자 shs960604@naver.com
이지은 수습기자 unmethin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