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정부 합동점검단은 전국의 급식 유통업체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급식 식자재 생산·유통 업체 2,415곳 중 129개 업체에서 2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학교 측의 급식 관리 부실 사례도 471건이나 발견됐다. 식재료 제조업체와 학교 간의 부조리한 유착 관계 또한 4건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태에 정부는 내년부터 ‘학교 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 급식 위생·안전 검사 결과 및 비리 적발 사례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방안이 식품 관리와 유통 질서의 부패를 다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에도 급식 비리 대책을 내놨었다. 비리 원인을 체제의 문제로 보고 급식 운영을 ‘위탁 운영’에서 ‘직영 운영’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3일의 집단 식중독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 급식 비리는 전혀 단절되지 않았다. 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체제와 시스템 구축에만 집중해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된 것이다.

정부가 놓친 근본적인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시스템 구축이나 감시 기구 운영을 백날 해도 소용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감시 기구나 신고센터를 통해 비리가 적발된다 한들 재판에 넘겨져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수십 만 원에 그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유통 과정의 부정부패를 통해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처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급식 비리 단절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처벌 강화에 있다. 이를테면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 등의 대대적인 개정이다. 급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들에게 높은 형량을 구형한다면 그보다 좋은 본보기는 없을 것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있다. 단 한 번의 비리라도 적발될 시, 관계자를 업계에서 퇴출하는 것이다. 또, 위생·안전 검사 실시 후 기준치를 통과하지 못해도 마찬가지다. 다 잡은 쥐를 놔주는 행위가 더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학교를 믿지 못한 부모는 아이에게 도시락을 챙겨주고, 급식 위생 문제로 급식실 정상 운영이 힘든 학교는 학급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먹게 한다. 전국 초·중·고교에 책정된 연간 5조 6,000억 원의 예산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특히나 ‘밥’ 먹는 문제로 이러면 곤란하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대책 마련이 아닌 원인 규명을 통한 실질적인 대안 모색을 해야 할 때다.

김진경 수습기자 wlsrud684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