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시에 복합리조트 설립이 허용될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다. 개발이 이뤄지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사례처럼 지역경제에 활력을 띌 것이 기대되는 데다 부가적 혜택까지 창출할 기회가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하면 ‘독’으로 작용해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다. 우선, 오픈 카지노는 도박중독자는 물론, 가정파괴, 노숙자, 자살 등 2차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이미 한국의 도박중독률은 선진국의 3-5배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인생역전’을 노리기 때문에 쉽게 근로의욕을 잃는다. 문화부가 사행사업장을 찾은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무직이 12.5%,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32%에 달했다. 이뿐만 아니라, 병적인 도박은 경제적 문제를 양산하기도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근무시간 중 도박, 지각, 조퇴, 태업 등의 행위로 21조5920억 원이 낭비됐다.
 혹자는 이에 대해 미리 도박의 중독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지나치게 막연하다. 우선, 건전한 카지노 문화를 만들기 위한 법안 마련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간 도박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했던 금액을 살펴보면, 감시를 위한 경찰 인력비가 1,476억 원, 도박 중독센터 운영비로 186억 원, 복지 비용이 45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횟수와 금액에 한도를 정하고 얼만큼 영업시간에 제한을 둘 것인지’ 등 시범운영을 위한 시도도 거쳐야 한다. 현재 부산시에 이를 위한 안전장치가 구축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비용은 천문학적 수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시가 싱가포르처럼 탄탄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싱가포르는 카지노 감독법에 따라 내국인이 연간 20회 내에서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파산신청 대상자, 신용불량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강원랜드는 1년에 50일 이상 카지노를 출입하는 내국인이 1만 명을 넘을 정도다. 또한, 지난해 전체 입장객 중 외국인은 1.2%에 불과해 이용객 중 대부분이 내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오픈 카지노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사업이 아니다. 강원랜드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카지노를 둘러싼 부풀려진 경제효과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강연희 기자 yhadell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