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철 산업이 각종 논란으로 시끄럽다. 지난 9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두고 철도노조와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나섰다. 현재까지 50일이 넘는 장기간 철도노조와 코레일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노조는 서울시와의 우호적 타협을 통해 3일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제기돼 혼란을 더하고 있다. 양 노조의 통합을 주장하는 측은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그간 일어났던 지하철 안전사고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조 통합이 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에 불과하다. 지난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던 19세 김 모 씨가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본래 점검 작업은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당시 이를 지키지 않았을뿐더러 안전교육도 미비했고 작업 시 경광봉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으며 그간 상부에 작업 상황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게다가, 한 중간관리자는 사고 당시 사무실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사고 후 서울메트로가 2인 1조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도 알려져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적으로 대안책을 발표했지만 곧 이어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스크린 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끼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도어가 닫히면 장애물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사람이 있어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발 빠짐 등 실족사고로 직결되는 지하철 열차와 승강장 높낮이 지침을 위반한 역 중 90% 이상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곳이었다. 원칙상 높낮이를 1.5㎝ 이내로 할 것을 고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지난해 실족사고 84건 중 56건은 서울메트로에서, 23건은 서울도시철도가 담당하는 역에서 발생했다.

 즉, 문제의 발단은 규칙을 지키지 않은 역사 관계자의 비윤리적인 행태와 부족한 안전예산으로 인한 구조적인 차원에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양 측 통합을 통해 늘어나는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부채는 실상 무임승차와 잘못된 운영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노인뿐만 아니라, 고소득자인 공사 직원과 그의 가족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이 엄청난 액수에 이르고 정부 역시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시장이 바뀐 후 시와 지하철 노조 간의 관계가 뒤틀어졌을 때 파업이 일어날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통합으로 인한 ‘거대’ 단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대체 기관사 확보가 어려워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강연희 기자 yhadell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