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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폭탄, 자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누구를 위한 관세 부과인가
2018년 03월 27일 (화) 15:19:05 조진형 중앙일보 국제부 기자 ddpress@dongduk.ac.kr

 

 

 

 

관세 폭탄’, 요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기습적으로 부과하면서 등장하게 됐다. 미국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 25%, 10%씩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품은 그만큼 높아진 가격으로 팔린다. 이로써 수입품은 미국 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던 기업들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물론 한국의 철강 업계가 상대적으로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기에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철강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지속되면 큰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부도의 위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치에서 제외된 적은 수의 나라 외에는 한국 정부를 비롯해 많은 국가가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관세 폭탄을 강행한 이유를 올해 11월 미 중간 선거에 초점을 두어 생각한다. 그들은 경기 불황으로 실의에 빠진 백인 노동자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관세 폭탄을 매겼다고 본다. 지난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했다.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한때 미 제조업의 중심지였지만 잇따른 경기 불황에 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러스트 벨트지역을 일으키고자 하려는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일자리를 증대시킴으로써 그들의 선거권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국의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수입품 관세 부과는 다른 나라에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타국이 받은 부정적 영향은 반드시 미국과 그 나라의 외교적 관계에 타격을 줄 것이다. 실제 미국에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미국 자국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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