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진보와 보수, 친중과 친미는 여전히 서로 엇갈린 입장만을 내놓는 중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사드 도입을 공론화하자는 다수의 의견과 조용히 진행하자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사드는 사실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없는 사안이다.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국가안보이기 때문이다. 사드 같은 고(高)고도미사일방어 시스템은 패트리엇(PAC-3)급 저고도 방공망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사일 격추 확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에서 날아올 핵미사일을 40km 이상 고도에서 사드로 1차 요격하고, 놓치는 미사일을 15km 고도에서 PAC-3로 2차 요격하는 복층 방어망이 저고도에서만 요격하는 단층 방어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북핵 위협에 노출된 우리로서는 도입할만한 방어체계인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반응이다. 지난 2월 중국의 국방장관이, 3월엔 중국 외교부 차관보가 방한해 사드의 한국 배치 반대를 공개 표명했다.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사드 한국 배치는 모기 잡으려고 대포 쏘는 격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라 말한 것을 보면 중국의 입장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 안보를 위한 조치에 대해 서방이 문제 삼을 때마다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몸은 21세기에 들어왔는데 머리는 아직도 냉전적 사유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의 대응방식에선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냉정한 태도가 읽힌다. 중국의 한 학자는 경제성장을 위해선 주변국의 평화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드가 이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사실 북핵만큼 더 큰 위협은 없다. 그래서 북핵 위협 제거에는 미온적이었던 중국이 사드 도입에 강력히 대응하는 건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대응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회귀전략을 중국 봉쇄로 보는 인식이 깔렸다. 사드 도입을 그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도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올해 말 출범할 예정인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에 미국은 우방국들이 참여하지 말도록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에 의해 구축된 국제금융질서를 중국이 AIIB를 토대로 흔들 것이라는 미국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중국과 미국 모두 겉으론 상호 이익을 얘기하지만, 속내엔 견제 심리가 강한 것이다.

사드의 도입은 국익을 따져 결정하면 된다. 국익은 우리 국민의 안전에 있지, 미국과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다. 도입 여부를 친중이나 친미냐의 이분법에 갇혀 논쟁을 벌이는 것은 핵심에서 비껴가 있는 것이다. 사드 도입 비용과 이익을 비교해서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한편 사드 도입 비용을 놓고 한국과 미국 간에 이견이 생겼다. 미국은 한국에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드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방어체계라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데 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이를 개발한 록히드마틴은 큰 수익을 남기게 된다.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도입 비용 협상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증되지 않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거액을 주고 도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시선이 집중돼야 한다. 이제는 친미냐 친중이냐의 국익논쟁에서 벗어날 때다.

오광진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중국전문기자